과방위 소위,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배상 법안 결론 못내

국힘·혁신당 이탈로 정족수 미달…국힘 "입틀막" 혁신당 "표현자유 위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이석하며 오후 6시 7분쯤 정회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언론 입틀막 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혁신당 역시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왔다.

소위는 민주당 5명·국민의힘 4명·혁신당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및 혁신당 의원이 이탈하면 정족수 미달로 전체회의 상정이 어려운 구조다.

​과방위 소위,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배상 법안 결론 못내 - 뉴스1​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 하신걸 다들 기억하실겁니다

이후 민주당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배상이 가능케 하는 언론개혁 법안을 준비해서 오늘 상임위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여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큰일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