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거래를 어떻게 폐지해요. 전세는 폐지 못하고 전세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 - 대표적으로 전세 대출 - 는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손 못대요. 너무 많은 사람과 돈이 얽혀 있어서 한두해에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굳이 전세 폐지 하지 않고.. 전세 대출만 대폭 줄이면 됩니다. MB의 뻘짓 이었죠.

전세를 폐지한다고 없어지는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인간의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건물을 담보잡는 형태의 계약일 뿐이죠.
전세제도가 부동산을 망치는 것보다 전세대출이 문제인거죠.

대출을 통한 아파트 건설사들 배불리기(?)의 폐해가 과도한 집값 상승(=분양가 폭증)인데 이걸 전세 폐지로 돌리는군요.
은행에 월세(대출)내나 집주인에게 월세 내나 마찬가지 겠지만 전세 단계 없이 집값을 단숨에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결국 대출(=금융 수익)이 앞당겨지는 거죠.
해외는 전세가 없어서 주거비용이 안정되었을까요? 자본 축적된 기득권(?)입장에서는 임대수익 시장의 팽창이 될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금리만 올려도 정상화 되죠. 그런데 지금 이창용이는 금리 내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