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내란전담재판부 내일 본회의 처리는 보류됐군요
H
Hayden (211.♡.120.141)
2025년 12월 8일 PM 10:11 · 수정됨(12. 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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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들어와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의총에서 내일 본회 처리는 보류하고
더 보완(?) 해서 처리하기로 결정이 났었네요
올해 초부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염원하며 청원도 올려보고
민주당 안에서 가장 좋은 특별재판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길 바래왔습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 커녕 하냐마냐로 반년을 허비하고
겨우 나온 내란전담재판부안마저 누더기가 될 모양인가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누더기가 안되는 선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빠르게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11)
- G
gogo482
25.12.08 · 14.♡.217.43
원래 9일에는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이 통과 예정이었는데, 해당법도 조국혁신당이 숙의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반대를 표명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
Ddiynbetterlife
25.12.08 · 59.♡.103.12
검토를 100번을 해도 위헌 논란은 누구든 제기할 텐데
언제까지 검토가 필요한 걸까요.
위헌논란소지는 없다, 국민주권이 헌재보다 상위다, 일단 내란전담(혹은 특별)재판부 출범이 시급하다, 부족한 건 보완해 갈 수 있다고 하는데도 특판 요구가 나온지 10개월 동안 위헌소지 검토를 했으면 됐지 뭘 더 검토한다는 걸까요. -
비비사이로막가
25.12.08 · 180.♡.230.127
조희대의 영향력 밖에 있으면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한 법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한번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기존 내용으로 그냥 통과 시켰으면 하네요 - 뿌
뿌리깊은나무
25.12.08 · 121.♡.112.168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어거지로 위헌이라고 떼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임명 조항에 내란, 외환의 죄를 재판할 재판부은 국회가 임명한 판사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고 개헌하는게 더 빠르겠습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12.08 · 124.♡.159.179
진짜로 위헌을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사법부에 한발 물러서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서로 협조한다는 느낌보다는 찬성파 반대파의 갈등을 보는듯 합니다 -
NNeoPD
25.12.08 · 101.♡.140.15
실망스럽네요. - 카
카야s
25.12.08 · 210.♡.189.162
저쪽에서는 또 무능론 들고 나오겠네요. 수박으로, 항상 자중지란으로 무너지는 당이라면서요. -
레레베카미니
25.12.08 · 221.♡.25.227
오늘 종일 화나고 짜증나네요 ㅠㅠ -
Hhenlien
25.12.09 · 58.♡.250.115
4일에 한다고 했다가, 9일에 한다고 했다가.. 결국 보류네요.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전부 물갈이 하고 싶네요. 답답.. - N
nowwin
25.12.09 · 1.♡.137.159
조희대 일당들이 깔린 상태에선
내란재판부 특별법 위헌심판 받아들일거고
그 경우 재판중지 할게 너무 뻔합니다
판사들이 회의 열어서 위헌 가능성 있다고 발표한것도 이를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이건 아무리 법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사법부는 위헌 소송으로 시간 끌겠다는 작전인거죠.
그때는 모든 언론이 민주당 때문에 재판 지연됐다는 소릴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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