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염려가 추미애 위원장에게 잘 전달이 안되는 느낌이네요.
윤
윤사모 (124.♡.160.101)
2025년 12월 9일 AM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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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염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귀연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해버리면 재판절차가 정지됩니다.
긴급성에 대한 판단조차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니까 진행정지해버릴 리스크가 있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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