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네들 주장대로 모든 판사가 비슷한 판결을 한다면 판사중에 우리가 누구를 지정하던 문제 없어야 하죠. 일단 모든 판사가 다 자기 맘대로 판결을 한다는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굥은 법원을 조희대를 통해서 사유화 해도 다들 입 꾹 닥치고 빨아대던 인간들이 민주정권만 들어서면 갑자기 독립심이 발동하죠. 법원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들도 마찬가지.

그 나물에 그 밥 일 수 있겠지만 판 떼기 바꾸는건 필요 합니다.

판사 하나 하나가 독립기관 이라면서 대법원장한사람이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지요.
판사는 시작도 판사고 끝도 판사여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는 연차에 따라 1심과 2심, 3심 판사의 구분과 주심판사나 배석판사의 구분은 해도 대법원장이니 법원장이니 하는 호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을 대표하는 장이나 각 법원을 대표하는 장은 매년 각 법원의 구성원이 1년 단위로 선출해서 그 기관을 대표하는게 옳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법관의 임명과 징계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다수에 결정에 의한 임명과 징계를 해서 철저히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활을 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