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를 사용설명서대로 쓰지 않다가 사고내면 책임져야죠.

법이라는 건 양심의 최저선이라는 얘기도 있고 복잡한 사회가 어떤 기준에 따라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잖아요.

국회나 정부기관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라고 만들어놓은 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판사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니 '저런 법까지 만들어야 하나' 싶은 법이 나오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입법권을 침범해서 발생한 사태입니다.

결국 판사들은 판결공무원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기계적인 법적용'을 하지 않아 생기는 일인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정말 판결과 형량은 AI로 대체해 버리고 "땅땅땅'만 판사가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