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칠세마동석 (182.♡.191.166)
2025년 12월 9일 AM 11:07 · 수정됨(14:40)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려는 취지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슨 의도인지 뻔히 알거 같은데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조진웅 기사 뜨고 하루이틀 후에 본거같은데,
조진웅 터뜨려 공론화 시키고 발의한다는 거 까지가 계획이었던건 아니겠죠?
제가 보기엔 가장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가 나씨라고 봅니다만...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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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효도르는효도를
25.12.09 · 211.♡.66.45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건데... 대응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Mmongolemongole
25.12.09 · 112.♡.33.238
ㅃㅏ루상 오겡끼데쓰ㄲㅏ -
알알로록달로록
25.12.09 · 223.♡.45.204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니 개소리를 해댔는데,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겨냥인거 같은 느낌이네요 -
윤윤사모
→ 알로록달로록
25.12.09 · 124.♡.160.101
그거죠. 불꺼질까봐 땔감 열심히 넣는 집요함... 저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
침침묵의미래
→ 알로록달로록
25.12.09 · 211.♡.196.147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극우들이 그거 진심으로 믿어요 -
Mmystictales
25.12.09 · 218.♡.203.28
국짐쪽은 돈과 빽으로 묻어 버렸으니 나올 게 없다는 걸까요...? -
랑랑랑마누하
25.12.09 · 222.♡.12.199
나빠루 범죄자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자죠.
그게 미성년의 범죄보다 더 중 한 거죠.
판사출신 이라는 게 저런 개소리 하는 게 자칭 보수라는 자들입니다.
자식들 학력 때문에 대학시설을 상납 받아 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것이 범죄에 대해 논 하다니니 어불성설이네요. -
공공기밥추가
25.12.09 · 61.♡.82.71
판사 출신이 소년법의 취지를 알고도 저런다? 인간 말종이라는 증거쥬 -
4404page
25.12.09 · 125.♡.125.73
흉악범죄 빠루로 협박하신 분이십니다. -
Jjinnjune
25.12.09 · 118.♡.14.144
계획적으로 보이네요. 강남법조계 카르텔인지 패밀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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