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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eirp (58.♡.5.36)
2025년 12월 9일 PM 04:36 · 수정됨(17:02)
조회 263 공감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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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25.12.09 · 58.♡.1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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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seirp
→ 냉동실발굴단 작성자
25.12.09 · 58.♡.5.36
어차피 조희대 탄핵하면 헌재로 갈건데, 갔다가 기각되면 타격이 크잖아요.
이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리스크가 없지 않나 생각 해봤었습니다. -
냉냉동실발굴단
→ Tseirp
25.12.09 · 58.♡.128.89
탄핵 의결 => 탄핵 심판 하는 사이에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조희대랑 지귀연이랑 주요 몇몇 탄핵으로 모가지 아슬아슬 만들어 두면, 나머지 심약한 판사들이 눈치를 지금보다 좀 더 보겠죠. 탄핵은 의결 그 자체로 심판 될 때까지 일에서 손 떼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쟤네가 명분이 있어서 개소리 나불거리는 게 아니라서
헌재가 어, 그거 특별 재판부 해도 돼. 한다고 해서 개소리 나불 안댈 게 아니거든요. ㅎㅎ -
TTseirp
→ 냉동실발굴단 작성자
25.12.09 · 58.♡.5.36
판사들이 헛소리 하는건 그냥 헛소리니 문제가 안 되는데,
법사위원들이 '내란 전담 판사 추천' 껀이 헌재에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듯 해서요.
탄핵은... 글쎄요. 언론이나 저쪽이나 또 줄탄핵이니 판사 고르기니 시끄러울거 생각하면... 후.... -
은은준파
25.12.09 · 223.♡.56.141
그러네요 대법원장을 임명하는데 인사청문회 채택도안한사람을 임명한 사실도 문제가안되는데 법적용이란게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니까 사법관계자들을 신뢰할수없는거죠 -
TTseirp
→ 은준파 작성자
25.12.09 · 58.♡.5.36
아무리 봐도 진짜 카르텔은 사법 카르텔인듯 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자기들 편한대로 엿가락같은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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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조희대 탄핵으로 빠르게 날리고 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