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에서 퍼왔습니다. 출처: 클리앙

정리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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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회원 탈퇴 절차도 지적

李대통령, 쿠팡 언급하며 "과태료 현실화해야…강제조사권 검토"

법제처에 검토 지시…"형법체계 사회적 비용 너무 많이 든다"

이 대통령 “공정위에 ‘쿠팡 강제조사권’ 부여 검토” 지시

“경제 제재·과태료 통한 처벌 필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제53차 국무회의 주재]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에 대한 토의 등 부처 보고 진행

   ▪️법률 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 안건 6건 심의·의결

   ▪️일반 안건, 예산 공고안과 예비비 지출안 등 원안대로 통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

   ▪️이 대통령, 전 부처 업무보고 언급...정부의 1시간은 5천200만 가치 있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 보고한다 생각해 달라 당부

   ▪️개혁은 원래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 아파..우리 사회 정상화 위해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 지급 당연시하는 인식 바꿔야

   ▪️적정한 노후 대가를 지급하는 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이 대통령,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법률 위반 행위시 해산시켜야

  ✔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 다각도로 논의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 통합 관리...외교부에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주문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안, 장기 체류자의 경우 부족함 없도록 잘 챙겨주길

  ✔제35차 국무회의 비공개 내용 관련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커...강제조사권 주는 방안 검토 지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질문하기도

   ▪️산불 진화 관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 지시

   ▪️이 대통령, 대피로 확보·점검의 중요성 강조...국민 신고에 따른 포상금제 마련 검토

제5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025.12.09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제53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에 대한 토의와 함께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2025년 정부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일반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과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 등이 담긴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총 1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 후반부터 진행되는 전 부처 업무보고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 보고한다고 생각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내년에는 6대 핵심 분야의 개혁을 필두로 국정 성과가 국민들의 몸으로 느껴져야 한다면서 개혁은 원래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 아프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하는 데 정부가 나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한 후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의에서는 이 다각도로 논의됐습니다.

각 부처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교부에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마련한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이 방치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특히 장기 체류자의 경우 주권자로서 권리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 당부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습니다.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 초기 책임 소재지가 산림청인지 지자체인지

아니면 행안부 소속 소방청인지 물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고층, 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 국민 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를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화재는 예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12월 9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