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종료 결과가 국민요구를 받아들이라는것인가 보죠?
C
Castle (116.♡.141.94)
2025년 12월 9일 PM 06:36 · 수정됨(12. 10. 14:47)
조회 1,813 공감 0
법관의견 따윈 필요없고요.
국민요구를 받아들이면 되죠.
사법부를 완전 해체수준으로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고 사법부가 저지런 사법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같은건 없애버리고요.
평생 꼬리표를 달아서 끝까지 처벌 하길 바랍니다.
일개 연예인한테는 그걸 요구하는데 법을 사용하는 공인인데요. 당연히 해야죠.
댓글 (8)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12.09 · 106.♡.197.225
뉘앙스가 국민들이 찬성을 해도 법관들이 반대하면 하면 안된다라는 의미 같네요 -
NNunki
25.12.09 · 14.♡.149.23
법을 해석하면 되고, 그 마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뭔 법을 만드는데 낄라고 하나요. -
Aaeronova
25.12.09 · 172.♡.94.33
삼권분립에 따른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세요 -
관관하
25.12.09 · 182.♡.47.193
국민요구는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를 처벌해달라는 것 같은데요. -
Ssmarttech
25.12.09 · 117.♡.5.89
이젠 입법권까지 흔들려고 하나요? -
SSuperVillain
25.12.09 · 104.♡.68.24
공공관련 문서에서
가운데점 쓰는건
동격이란 뜻입니다.
국민요구, 판사의견
동격이다 이거죠? -
잘잘자요zZ
25.12.09 · 114.♡.70.19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각 영역별로 주어진 역할에 맞게 일하면 되는데
지들이 뭐라고 입법부가 시민들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법을 가로막으려 드나요
괘씸하네요 - 녹
녹차중독
25.12.10 · 211.♡.23.41
억울하면 사법부 해체 후 전원교체 안 이라도 걸고 국민투표라도 해보자구요.
덤비려면 캐삭빵 정도는 걸고시작하는게 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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