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단기 아르바이트 하나를 하고 있는데
(흔히 하는대로) 3.3% 공제하고 급여를 주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건 가짜 프리랜서 계약이고, 노동자로 등록하기 싫어서 꼼수를 쓰는 방식이죠.

실제로 노동자도 "위험한 일도 아닌데 4대보험 까는건 아깝지~" 하면서 선호하는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일 하기로 하고 여동생은 X빠지게 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지급일 하루 전인 오늘, 여동생이 갑자기 제게 카톡을 보냈스니다.

"사측이 4대보험 공제때문에 기존 계약된 급여보다 적게 주겠다고 해서 화남.
10월 23일에 법 개정 됐고 이후로 몰래 3.3% 공제로 하려다가 노무사가 걸리면
10월 23일 이후 급여 전부 4대보험 공제 해야되서 토해낸다 뭐 이런식으로 설명해줬어."

???이게 뭔 말이야 싶어서 동생에게 사측문자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희(사측)도 3.3 하고싶은데 10/23 법 개정되고 국세청에서 지금 랜덤으로 털고 있다고 합니다.
원칙이 4대보험 가입이다 보니 걸리게 되면 이전 지급분까지 소급해서 4대보험금으로 다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칙이 4대보험 가입이나, 직원(노동자) 개개인 요청사항을 맞춰드리고 싶어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0/23 법 개정 이후 노동부에서 개개인의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미신고된 부분까지 4대보험을 징수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11월 급여분이라도 4대보험가입을 하는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노무사님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을것이라 예상한것과 달리 노무사측에서 이번에 점검대상으로 밝혀진 업장들이 여러군데라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겠다고 오늘 결정 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원분들의 사정도 배려할 겸, 또한 4대 보험 계약으로 전환시 퇴직하는 분들도 생길것이란 염두로 인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신고 하고 싶었으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고 점검이 나온다면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소급으로 4대보험이 징수될텐데
그부분도 직원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징수가 될것 같아 다급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근로계약을 했어야 하는걸 프리랜서로 계약해놓고
정부단속이 강화되니까 다급하게 기존 프리랜스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했다고 바꾼다음
돈은 4대보험 제외된 더 낮은 급여를 주겠다고 결정통고 식으로 문자를 보낸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단속이 강화되더라도 본인들의 댓가일 뿐이고, 급여는 기존 계약대로 줘야할텐데요.

하다못해 "우리 서로 좋게좋게 해결하자~"식으로 할거라면, 4대보험 공제하고 난 뒤의 급여가
기존 계약된 급여와 맞아야 노동자 입장에선 "그래 뭐,"하면서 넘길텐데 오히려 더 적어진다?

자기들이 꼼수쓰려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다가 단속될거 같으니까
근로계약 했다고 하고 급여는 4대보험 공제한, 더 낮은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말인데
급여입금을 하건 말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바로 노동청 바로 가야겠죠?ㅋㅋㅋ

어처구니가 없네요. 젊은 여자니까 우습게 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