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법부가 얼마나 개판인지 보여주는 전두환 재판
골든슬램버

Lv.1 골든슬램버 (14.♡.13.111)

2025년 12월 10일 AM 11:35 · 수정됨(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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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1년 6개월


윤석열 재판은 1심이 1년도 넘게 걸리네요.





댓글 (4)

  • Typhoon7

    Typhoon7 Lv.1

    25.12.10 · 115.♡.125.203

    '우리가 남이가' 정신으로 시간을 끄나보군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a091e9d.jpg]
  • 은준파

    은준파 Lv.1

    25.12.10 · 223.♡.56.141

    그사이에만에하나정권바뀌면 무죄가되는거죠 뭐혹여나 정권견제요? 내란이끝나지도않은상황에선 그냥 내란동조하는겁니다
  • DAVICHI

    DAVICHI Lv.1

    25.12.10 · 1.♡.82.118

    굥은 수사하면서 나쁜점을 그대로 배워서 써먹었는데
    법원도 양승태 재판하면서 시간끄는 법을 활용하는걸로 보이네요.
  • H

    HakunaMalu Lv.1

    25.12.10 · 210.♡.9.80

    구속기간을 날로 하라는 형사소송법 명문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해 풀어주는건 윤석열에게만 베풀어주고,
    법원 규칙 따위 팽개쳐가며 결론을 정해놓은 초고속재판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려 들이댔던 신속한 재판이라는 핑계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겁니다.

    지들 카르텔에만 관대하고 지들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해 내지 맞선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법 적용으로 모자라 법제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사회적 매장을 하려드는게 이 나라 사법부인거예요.

    사법부 검찰을 위시한 법조 카르텔은 헌법제11조2항에 반해 자신들을 상위계급으로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사법부권력을 악용해 헌법제11조1항에 반해 법 앞의 불평등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직접 규정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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