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연류된 군인, 국개의원 그외 종사자들은 모두 재산몰수와 더불어 사면불가로 법개정해야합니다.
일리케

Lv.1 일리케 (169.♡.222.131)

2025년 12월 10일 AM 11:52 · 수정됨(12:25)

조회 439 공감 0

내란은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없어야 합니다.

설령 독재국가가 됬더라도 내란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게 나을거란 생각까지 합니다.


고로...


내란에 연관된 종사자들은 연금 박탈은 물론이고 재산 몰수와 더불어 사면불가 그리고 피선거권 영구 박탈까지 시켜서 

아예 이후 사회 생활 못하게 해서 종자를 끊어버려야죠...


근데 사실 이게 전에 이석기 내란 관련과 같이 이용될수 있으니 사법체계 및 사법부 개혁이 필수로 뒤따라야겠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

댓글 (1)

  • 푸른미르 Lv.1

    25.12.10 · 14.♡.186.98

    재산 몰수할 때 일가친척들도 재산 형성과정을 파악해서 증빙이 안된 재산은 모두 몰수해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