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12월 10일 PM 01:26 · 수정됨(17:3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10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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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팀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수색 하면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한동훈' 등의 단어를 검색어로 입력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한동훈'을 비롯한 일부 검색어는 혐의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무관한 검색어들을 입력하면서 압수수색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 영장주의 적법 절차 위배이며 중대한 절차 위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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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기각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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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5.12.10 · 220.♡.246.38
펨뚜는 떼쓰는 유치원생인가요 ㅉㅉ -
EendlessR
25.12.10 · 211.♡.80.16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ac29a0a.jpg] -
지지식공장
→ endlessR
25.12.10 · 180.♡.172.11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e261e5d.jpeg] -
잘잘자요zZ
25.12.10 · 115.♡.182.172
ㅋㅋㅋㅋㅋㅋㅋㅋㅋ뚜겅이도 그렇고 펨뚜도 그렇고 번번히 법원에서 박살나네요
저런 것들 빨아주는 바보들은 대체... - R
Rhenium
25.12.10 · 203.♡.241.21
저거 좀 누가 탈탈 털어서 나락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먹고 자는데 나랏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깝네요. -
맛맛있는이웃
25.12.10 · 172.♡.52.235
법 쥐똥만큼도 모르는게 위법을 입에 담네요 -
감감말랭이
25.12.10 · 1.♡.101.49
??? : 씻으러임뫄 -
솔솔고래
25.12.10 · 223.♡.75.75
근데 압수수색할때 검색어 때리나요?
디스크 뜯어가는건 아닌가봐요?
에브리띵이라도 돌려서 - S
serious
25.12.10 · 118.♡.2.120
왜 가려도 더럽게 생긴거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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