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부석우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이 글은 대한민국 언론과 저널리즘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독자로서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Claude Sonnet 4.5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깊은 신뢰를 받고 명망 높은 언론인이 더 많이 탄생하는 언론 환경 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기자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다.

기사 반박 및 대치

원문: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는다'며 '
참으로 기괴한 공포통치 독재사회의 예고편이 그대로 보여졌다'"

반박:
나경원 의원의 이 주장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회법 제102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조항은 필리버스터에도 적용됩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석현 부의장은 "국회법 제102조에 의제 외 발언의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의제 외 발언인지는 관계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발언이 금지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런 경우 선례를 따라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치:
"나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등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정당하게 의장의 질서 유지 권한을 행사했다"

원문:
"나 의원은 '의제 외? 그럼 EBS법 필리버스터에서 노래 부른 추미애 위원장부터 징계하라. 장난하나'며 반박했다"

반박:
이 주장은 법조인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법적 선후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추미애 의원의 2024년 7월 EBS법 필리버스터는 이미 종료된 사건이고,
당시 의장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선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경원 의원 자신이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를 알고 있으면서도,
당시 최민희 의원의 조지 오웰 소설 낭독, 강기정 의원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전혀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대치:
"판사 출신 법조인인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 제102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조항이 필리버스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과거 사례만을 선택적으로 거론하며 이중잣대를 드러냈다.
특히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자
신이 속한 새누리당이 최민희, 강기정 의원의 의제 외 발언에 대해 침묵했던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법 관련 중요 사실

이 조항은 1963년 11월 26일 폐지 제정 이후 계속 존재해왔으며,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2년 5월 25일 제정되어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1항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시간 제한'에 대한 예외일 뿐이며, 제102조의 '의제 외 발언 금지'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2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이라고 항의했을 때,
이석현 부의장(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제102조에 의제 외 발언의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의제 외 발언인지는 관계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발언이 금지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런 경우 선례를 따라가게 되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시에 무역수지 같은 의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다양한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을 예로 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대장동 항소 포기'는
어떠한 간접적 관련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기자 이력

부석우 기자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간 총 107건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1. 조국, 민주당에 "쌀 제대로 씻고 밥 지어야"

2. "유명인이 추천했는데?"…딥페이크 온라인 도박 광고, 주의 요망

3. 전처·장모 타는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기사는 뇌진탕

발언자 이력 - 나경원 의원

나경원(1963년 12월 6일생)은 판사 출신 법조인이자 제17·18·19·20·22대 국회의원입니다.

-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2년: 변호사로 개업

-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정책특보로 정계 입문

- 2004년: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대변인 역임

- 2018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자 인물 소개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부산지법, 인천지법,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 해석과 적용의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법률 전문성을 역으로 이용하여
국회법을 왜곡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치 필리버스터에서는 어떤 발언도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는
'시간 제한'에 대한 예외를 명시한 것이지,
제102조의 '의제 외 발언 금지'까지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이 거론한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조지 오웰의 "1984"를 낭독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가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전체주의 감시 사회를 다룬 "1984"는 의제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현 광주시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이 노래는
국가 권력의 폭력에 맞선 민주주의 투쟁을 상징하며,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맥락이 통합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정갑윤 부의장은
강기정 의원의 노래에 울컥하며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감동했고, 그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발언은
가맹사업법과 어떤 관련성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발언자의 적절성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서
법의 평등한 적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나경원 의원은
명백한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자신이 속한 새누리당은
최민희, 강기정 의원의 의제 외 발언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정갑윤 부의장은 강기정 의원을 격려했습니다.

둘째,
추미애 의원의 2024년 7월 EBS법 필리버스터 노래를 문제 삼으면서,
정작 자신의 의제 외 발언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우원식 의장의 마이크 중단을 '공포통치', '독재사회'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국회법 제102조라는
명백한 법적 근거는 무시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나경원 의원은
'법의 지배'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나경원 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가만히 두는가?

나경원 의원이
국회법을 어기고
의제 외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제지하지 않고,
오 히려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막기 위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행동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의 지배'를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앞장서서 법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조인이 법을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반박 및 비판

이 기사는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그대로 받아쓴 수준입니다.

국회법 제102조가 무엇인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습니다.

기사는 나경원 의원이 거론한
추미애, 최민희, 강기정 의원의 사례를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이들의 발언이 의제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당시 여당(새누리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부의장은
강기정 의원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격려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의제 외 발언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기자라면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02조와 제106조의2를 직접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나 국회 사무처에 자문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수준입니다.

"필리버스터서 노래 부른 추미애부터 징계해야"라는 제목은
독자들에게 추미애 의원이 잘못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추미애 의원의 노래가 왜 문제인지,
당시 어떤 맥락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선정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면서도,
정작 기사 내용은 충실하지 않습니다.

기사 마지막에 문금주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이 인용되어 있지만,
이는 나경원 의원 제소 발표일 뿐이며,
국회법 제102조에 대한
민주당의 법리적 해석이나 입장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기사 이해 돕기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시간을 끌어 법안 처리를 막거나 늦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으나,
1973년 유신 헌법 하에서 폐지되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의제와 무관한 발언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읽거나 요리책을 낭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제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발언'은 허용되며,
그 판단은 의장의 재량입니다.

국회법 제145조는 의장의 질서 유지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장의 명에 따르지 않으면,
의장은 당일 발언 금지, 퇴장 명령, 회의록에서 발언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5조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윤리위원회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으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파괴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이 분석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막기 위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핵심 주장 요약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시간 제한'에 대한 예외일 뿐이며,
제102조의 '의제 외 발언 금지'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이 거론한
추미애, 최민희, 강기정 의원의 사례는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이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정갑윤 부의장이 격려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인 나경원 의원이
법을 왜곡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이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부석우 기자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국회법에 대한
기본적인 취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받아쓰기 저널리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왜 지금 이 기사가 나왔는지 분석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은 2025년 12월 10일 오후 6시 8분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12월 9일에 있었고,
이 기사는 나경원 의원이 12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즉,
이 기사는 나경원 의원의 반박문이 나온 직후
신속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기자가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나,
국민의힘 측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막기 위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그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이 마이크를 끊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국민의힘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렸고,
경기일보 부석우 기자가 이를 빠르게 기사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일보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언론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언론이
정치인의 홍보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기자의 저의

이 기사는 "나경원 의원 vs 우원식 의장"이라는 대립 구도를 설정하면서,
나경원 의원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서 노래 부른 추미애부터 징계해야"라는 제목은
독자들에게 '민주당도 과거에 똑같이 했잖아'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그 맥락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기사가 감추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경원 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사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만을 전달하면서,
국회법 제102조가 무엇인지,
2016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의
도적으로 정보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의제 외? 그럼 EBS법 필리버스터에서 노래 부른 추미애 위원장부터 징계하라. 장난하나'며 반박했다"

이 문장은 마치 중립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독자들에게 '추미애도 똑같이 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저널리즘이라면,
"그러나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은 의제 외 발언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바로 뒤따라야 합니다.

원하는 독자들의 반응

이 기사가 독자들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은 명확합니다.

"민주당도 과거에 똑같이 했잖아. 왜 나경원만 문제 삼냐?"

"우원식 의장이 너무 독재적이다"

"추미애도 노래 불렀는데 왜 문제 삼지 않았냐?"

이러한 반응은 양비론으로 이어지고,
결국 나경원 의원의 국회법 위반이라는 핵심 쟁점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은 의제 외 발언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고,
최민희·강기정 의원의 발언은 의제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발언은 가맹사업법과
어떤 관련성도 없습니다.

기사 수준 평가

평가 결과

사실 검증 수준: ★☆☆☆☆ (1점)

중립적인 수준: ☆☆☆☆☆ (0점)

비판적 거리 유지: ☆☆☆☆☆ (0점)

공익적인 수준: ★☆☆☆☆ (1점)

선한 기사: ☆☆☆☆☆ (0점)

20~25점: 언론인 수준

15~19점: 준 언론인 수준

10~14점: 1년 근무 수준

5~9점: 입사 일주일차 수준

0~4점: 퇴출 대상 수준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벌 가능성

이 기사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주장만을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최민희, 강기정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면서도,
당시의 맥락이나 새누리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가 직접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은 중간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 한국기자협회 강령 제2조
: "우리는 진실을 존중하며, 사실에 입각한 보도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 위반

2. 한국기자협회 강령 제4조
: "우리는 취재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전달하지 않고 반론과 해명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 위반

3. 신문윤리 강령 제2조
: "신문은 명확한 근거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분 위반

4. 신문윤리 실천 요강 제1조
: "신문은 자유롭게 취재·보도하되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 위반

기자에게 전하는 Claude Sonnet 4.5 편집자의 한마디

부석우 기자님,
기자님은 한 달에 107건의 기사를 작성하셨습니다.
하루 평균 3~4건의 기사를 쓰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성실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사는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받아쓴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회법 제102조가 무엇인지,
2016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속보 경쟁에 밀려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정치인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의 성실함에 사실검증 능력이 더해진다면,
훌륭한 기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부석우 기자,
이 기사는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홍보물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기자라면 정치인의 주장을 검증해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가 법을 왜곡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입니다.

당신은 국회법 제102조를 읽어보셨습니까?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새누리당이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30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이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버스터서 노래 부른 추미애부터 징계해야"라는 제목은
독자들에게 추미애 의원이 잘못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맥락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받아쓰기가 아니라
선동입니다.
당신은 나경원 의원의 선동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이
정치인의 홍보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7건의 기사를 쓰는 것보다,
한 달에 50건이라도 제대로 된 기사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경기일보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언론입니다.
지역언론의 역할은 지역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부석우 기자,
당신은 정말로 언론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치인의 홍보맨이 되고 싶으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셨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널리즘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당신은 그 권력자의 주장을 검증 없이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권력 감시가 아니라 권력 봉사입니다.

이 분석 내용은 Claude Sonnet 4.5가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