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에 법이 개정되서 쿠팡 처벌 불가 ㄷㄷㄷ
최
최모군 (211.♡.195.225)
2025년 12월 11일 AM 08:49 · 수정됨(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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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쿠팡 경영진 처벌이 불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ㄷㄷㄷ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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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25.12.11 · 223.♡.55.19
뭐 법개정이면 국회를통과했을텐데 꼼꼼이 못본 것도 문제가될수있을것같아요 근데 그래서올린과징금이 뭐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딴수준인거겠죠? ..... -
Nnaroo
25.12.11 · 14.♡.0.162
징벌적 과징금으로 가야죠 -
4404page
25.12.11 · 125.♡.125.73
결국 천문학적인 징벌 과징금 사례가 필요하네요. -
폭폭풍의눈
25.12.11 · 211.♡.227.181
쿠팡 망하게 하는게 가장 확실한 처벌이죠. -
데데굴대굴
25.12.11 · 118.♡.15.126
미국의 경우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쿠팡 본사가 있는 델라웨어는 (대상이 해당 주에 거주하는 사람 한정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DPDPA)가 12월까지 계도 기간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소를 일으키려는 경우 기존의 일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례를 참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H
Hayden
25.12.11 · 211.♡.120.141
쿠팡은 현상이고 원인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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