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검찰개혁 1년유예 이런건 별로네요.
S
Selfcare (218.♡.138.128)
2025년 12월 11일 AM 09:28 · 수정됨(10:06)
조회 1,018 공감 0
바로바로 쳐내야 했습니다...
사법개혁까지 모든게 지지부진 해지고 있어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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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를_찾는_사람
25.12.11 · 106.♡.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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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are
→ 가치를_찾는_사람 작성자 25.12.11 · 111.♡.138.108
지금 현 상황에 비추어 볼때 관련법 정비에 1년이란 긴 시간은 필요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기간을 3-6개월 정도로 단축해서 빨리 법개정 하면서 초반에 몰아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
탄탄소
25.12.11 · 14.♡.228.243
이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년도 짧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 링크이고, 1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영상의 1시간 45분 23초경에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YNw-1NaiQUY?si=AH7jpskKKbF-CvIA&t=5945 -
구구린날의청춘
25.12.11 · 223.♡.210.162
개혁은 김영삼대통령처럼 전광석화처럼 해야합니다…물건을 살때도 허락보다 용서가 쉬운 것 처럼…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들을 정비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서
1년이 기한을 준게 아닌
법적이 제도정비 기간이라 보입니다
빠르게 정비되면 그전에 검찰 없앨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