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아직도 검찰개혁 1년 유예기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듯 하여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질의 응답 부분 영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식, 검찰 개혁 1년 유예기간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잘 설명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YNw-1NaiQUY?si=LAgA4Bfj0SrgRWKL&t=5949

* 스크립트를 대강 다듬어서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검찰 개혁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 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 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검찰 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그얘기하기 전에 저한테 불리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도 엄청나게 언론에 막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 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나오데요.

저 외계인입니까?

물론 정치부 소관은 아니죠. 사회부 쪽이긴 할 텐데 저는 그거 가끔씩 이상할 때가 있어.

아, 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쪽 편도 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 좀 편을 들기는 커녕 명백하게 과거에 그 엉터리 막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막 그렇게

과격하게 허위보도로 그렇게 제가 고생을 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다 그걸 다 가려서 이렇게 대통령 자리로 보내 주셨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어요.

약간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기자 회견이라고 하는게 여러분 질문에 취조당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도 되죠?

예. 다시 원래 돌아가서

그래서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이제 한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끼 막 싸우다가도 누군가 가려 줘야 되는데, 기준을 제시하고. 규칙을 여기서 누군가 피해를 입히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죄지은 사람은 오히려 보호해 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깜방 보내고 나쁜 사람한테 돈 뜯게 해주고 이거 진짜 많아요.

무슨 뭐 투자하다가 사기 사건 이런 거 고소하거나 이러면 제 변호사 경험이 저는 절대로 사기 사건이나 아니면 동업자 분쟁에서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게 내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었는데,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하면은 경찰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거다.

사건을 조작을 해 가지고요 지들 맘대로 막 뒤집어 놔요. 그 결정문 오면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해 버려요.

절대로 그런건 하지 마라. 그래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보잖아요.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감옥을 가요. 진짜 많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런 세상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지. 죽는 사람 많아요.

사법 제도 개편은 그 특히 검찰 개혁은 중요한데,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 만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 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 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예요?

근데 이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되지 마. 이렇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완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검 경찰 갖다놓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띄어 놓자. 행안부로 보내 버린다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또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 받지 않고 큰 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예.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근데 그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지요.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 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보완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한 처벌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내에 그 한 1년도 사실은 짧아요.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