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12월 11일 AM 10:40 · 수정됨(13:07)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진짜 의사인 척 의약품을 광고하는 문제를 저희 JTBC가 앞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광고를 만든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론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제품을 추천할 경우 '가상 인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AI로 만든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AI 생성물이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처벌도 강해집니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AI 광고가 며칠 만에 삭제되는 점을 고려해 대응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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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요즘 저런거 너무 많아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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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모선장
25.12.11 · 211.♡.2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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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25.12.11 · 110.♡.45.88
광고 만드는 놈들 뿐만 아니라 저런 거 광고하게 두는 플랫폼도 처벌 해야 합니다. -
Mmonarch
→ kita
25.12.11 · 117.♡.17.133
오 좋은 생각이십니다 -
뱃뱃살마왕
25.12.11 · 210.♡.107.100
요즘 유튜브 보니까 광고 무지 나오는데
내용도 전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거의 드래곤볼에 나오는 선두급... - 아
아오이토리
25.12.11 · 61.♡.74.178
겨우 5배요? 치아나 시력의 경우 회복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데 최소 10배 부터 이런식이면 좋겠어요 -
알알카노이드
25.12.11 · 58.♡.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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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kayDrago
25.12.11 · 223.♡.47.203
처벌적 손해배상을 여기에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5배는 무슨 5배인지... - 지
지상의별들
25.12.11 · 221.♡.95.118
심지어 '최대'입니다. '최소' 혹은 '최저'로 가면 배상금액이 줄어들지... -
가가시나무
25.12.11 · 221.♡.251.103
법체계가 썩어서 그렇습니다.
표에 눈이 뒤집어 져서 제대로 된 개정 또는 제정을 안 하는 겁니다.
과태료 실효적으로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하는데
제대로 손 대지 않죠.
민주당도 썩어 빠진 부분입니다.
음주 등등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AI닥터도 아웃
최대 5배가 아니라 최소 5배에 최대 50배로 물렸으면 좋겠네요
지하철 무임승차도 30배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