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42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이 각각 확정돼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 사건이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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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놈들도 저것보다는 많이 나와야할텐데요

그나저나 그냥 사형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