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배심원제 전면 시행을 위한
완벽한 제도 개혁 방안

리포트 작성 기준일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제1장. 서론 -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1.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① 권고적 효력의 한계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을 구속하지 않아,
실제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7%에 달합니다.
특히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② 피고인 선택제의 문제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원해도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92건에 불과하여,
전체 합의부 사건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③ 사법부 신뢰 회복 실패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높으며,
현행 제도로는 이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영국식 국민배심원제 도입의 목적

본 리포트는 영국의 크라운 법원(Crown Court) 모델을 기준으로,
중대 범죄에 한정하여 국민배심원제를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사법권 행사
• 사법부 독립성 강화 - 판사의 독단적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 통제 실현
• 재판 결과의 수용성 제고 -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으로 판결 신뢰도 향상
• 국민의 법감정 반영 - 법관의 법리 해석과 국민의 상식적 판단 조화

제2장. 해외 사례 비교 분석

1. 영국 배심원제도 (기준 모델)

가. 법원 구조와 관할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법원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① 치안법원 (Magistrates' Courts)
경미한 범죄와 선택가능죄를 다루며, 전국에 360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국 형사사건의 95%가 이곳에서 최종 확정 판결됩니다.
1명의 지방판사 또는 3명의 치안판사가 단독으로 재판하며, 배심원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② 크라운 법원 (Crown Court)
중대 범죄를 다루는 법원으로,
모든 재판은 재판관과 배심원단의 배석 하에 수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 리포트가 제시하는 모델의 핵심입니다.

나. 중대 범죄의 기준

영국에서 배심원 재판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가능죄 (Indictable Offences)
• 살인, 강간, 강도, 중대한 폭행
• 중대한 사기 및 횡령
• 마약 밀매 및 제조
• 중대한 방화
• 테러 관련 범죄

2) 선택가능죄 (Either-way Offences)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치안법원 또는 크라운 법원에서 재판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배심원단의 크라운 법원 재판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핵심 원칙
영국에서는 실제로 배심원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전체 형사사건의 1%에 불과하지만,
이는 경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심원 재판이 이루어지며,
배심원의 평결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집니다.

다. 배심원 구성과 운영

① 배심원 수
일반적으로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됩니다 (스코틀랜드는 15명).

② 평결 방식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만장일치 또는 대다수(11-1, 10-2)의 평결이 필요합니다.

③ 배심원의 권한
배심원단은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정되며,
배심원단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법관을 구속합니다.

2. 미국 배심원제도

가. 헌법적 보장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6조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나. 대배심과 소배심

① 대배심 (Grand Jury)
중범죄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원단으로, 16-23명으로 구성됩니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5조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는 반드시 대배심의 심리를 거쳐
기소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② 소배심 (Petit Jury)
실제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원단으로, 일반적으로 12명으로 구성됩니다.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운영 특징

• 미국 시민은 배심원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형사처벌 가능
• 고용주는 직원의 배심원 참여를 승인해야 하며, 거부 시 형사처벌
• 배심원에게는 하루 5-12달러의 일당 지급
• 실제로는 경범죄의 경우 배심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극히 일부 중죄에만 사용

3. 일본 재판원제도 (참심제 모델)

가. 제도 개요

2009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재판원제도는
일반 국민인 재판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판단하는 독일식 참심제 모델을 따릅니다.

나. 대상 사건

의무적 재판원 재판 대상
•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고의로 사람을 사망케 한 사건
• 중대한 강력 범죄

▶ 주요 특징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선택권이 없으며,
재판원재판 대상 사건은 반드시 재판원 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 재판원 구성

• 3명 합의부 기준으로 6명의 재판원이 3명의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
• 재판원은 유무죄 판단과 양형 모두에 참여
• 재판원과 법관이 함께 평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결정
• 단,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법관 최소 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함

4. 한국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

가. 현행 제도의 치명적 한계

① 권고적 효력만 존재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② 피고인 선택제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원해도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극히 저조한 활용률
2024년 기준 연간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단 92건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합의부 사건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나. 헌법적 제약

현행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헌법 하에서 본격적인 배심원제 도입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의미하며,
개헌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해외 사례 비교 결론

영국식 배심원제는 중대 범죄에 한정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모델로,
사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조화시킨 가장 균형잡힌 제도입니다.

제3장. 대한민국 국민배심원제 전면 시행 방안

1. 중대 범죄 기준 (영국 모델 준용)

가. 배심원 재판 의무 대상 범죄 (제1군)

다음의 범죄는 반드시 국민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하며,
피고인의 선택권이나 법원의 배제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생명 관련 범죄
• 살인죄 (형법 제250조)
•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
• 강간살인죄 (성폭력처벌법 제9조)
• 특수살인죄 (형법 제253조)
• 존속살해죄 (형법 제250조 제2항)
• 영아살해죄 (형법 제251조)

2) 중대 강력 범죄
• 강간죄 및 특수강간죄 (성폭력처벌법)
• 강도죄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도죄 (형법 제334조)
• 인질강도죄 (특정범죄가중법)
• 방화죄 (현주건조물 방화 등)
• 납치 및 인질범죄

3) 중대 부패 범죄
• 뇌물액이 5천만원 이상인 뇌물죄
• 공직자의 직권남용죄 (피해액 1억원 이상)
• 공금횡령 및 배임 (피해액 5억원 이상)

4) 국가안보 관련 범죄
• 내란죄 (형법 제87조)
• 외환죄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
• 군사기밀 누설죄 (군형법)

5) 중대 경제 범죄
• 횡령·배임죄 (피해액 10억원 이상)
• 사기죄 (피해액 10억원 이상 또는 피해자 100명 이상)
• 증권범죄 (피해액 50억원 이상)

나. 선택적 배심원 재판 대상 범죄 (제2군)

다음의 범죄는 피고인이 원할 경우 배심원 재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모든 범죄
• 합의부 관할 사건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
• 언론 관련 명예훼손죄
• 중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추정 연간 대상 건수
• 제1군 (의무 대상) : 연간 약 800~1,000건
• 제2군 (선택 대상) : 연간 약 2,000~3,000건
• 합계 : 연간 약 2,800~4,000건 (선택률 50% 가정 시)

다. 법정형 기준과의 관계

영국식 모델을 적용하되,
한국의 법정형 체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설정합니다.

① 사형,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
→ 제1군 의무 대상

②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범죄
→ 제1군 의무 대상

③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
→ 제2군 선택 대상

2. 헌법 개정 필요 사항

가. 현행 헌법의 문제점

현행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배심원에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는 진정한 배심원제 도입에 헌법적 장애가 됩니다.

나. 개헌안

제안 1 : 헌법 제27조 개정안 (절충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법률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실 인정과 유무죄 판단에 관하여는 배심원의 평결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령의 해석과 적용, 형의 양정은 법관이 결정한다.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안 2 : 헌법 제27조 개정안 (강화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법률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현행 제3항과 동일)

다. 개헌안 비교 분석

■ 제안 1 (절충형)의 장점
• 현행 헌법 체계와의 연속성 유지
• 법관의 전문성을 여전히 존중
• 배심원은 사실 인정과 유무죄 판단, 법관은 법령 해석과 양형으로 역할 분담
• 법률 전문가들의 수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제안 2 (강화형)의 장점
• 배심원제의 본질에 가장 충실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극대화
• 국민의 사법 통제를 강력하게 보장
• 영국·미국 모델에 가장 근접

■ 권고안
본 리포트는 제안 1 (절충형)을 권고합니다.
이는 배심원제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한국 법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3. 법률 개정 필요 사항

가. 법원조직법 개정

1) 배심원 재판 전담 법원 설치
• 지방법원 본원에 "중대사건 배심재판부" 신설
• 전국 18개 지방법원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 설치
• 전담 재판부는 배심원 재판만을 전담하여 운영

2) 법관 정원 증원
• 배심원 재판 전담 판사 200명 증원 (지방법원별 평균 11명)
• 재판부당 판사 3명 구성 (재판장 1명, 배석판사 2명)
• 총 법관 정원 : 현행 3,200명 → 3,400명으로 증원

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1) 법률 명칭 변경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국민배심원 재판법"

2) 주요 개정 내용

① 대상 범죄 명확화 (제2조)
• 의무 대상 범죄 (제1군) 명시
• 선택 대상 범죄 (제2군) 명시
• 피고인의 선택권과 법원의 배제권 제한

②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 규정 (신설)
•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은 법관을 구속함
•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초하여 판결을 선고함
• 법관은 양형에 관하여는 독립적 판단권을 가짐

③ 배심원 수 규정 개정 (제13조)
• 원칙 : 12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배심원 선정
• 사형 가능 사건 : 15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배심원 선정
• 단순 사건 : 9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배심원 선정 가능

④ 평결 방식 규정 (제46조)
• 원칙 : 만장일치
• 만장일치가 안 될 경우 : 4시간 이상 평의 후에도 만장일치가 안 되면
    11-1 또는 10-2의 다수결로 평결 가능
• 무죄 평결 :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

⑤ 배심원 일당 및 수당 인상 (제17조)
• 일당 : 1일 15만원 (현행 10만원에서 인상)
• 교통비 : 실비 전액 지급
• 숙박비 : 실비 전액 지급 (원거리 거주 배심원)
• 식비 : 1일 3만원 정액 지급

⑥ 배심원 보호 강화 (신설)
• 배심원 협박죄 신설 (10년 이하의 징역)
• 배심원 매수죄 신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배심원 신변보호 프로그램 운영
• 배심원 개인정보 엄격 보호

다. 형사소송법 개정

1) 배심원 재판에서의 증거법칙 강화
• 전문증거 배제 원칙 강화
• 자백의 보강증거 필요 원칙 명확화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엄격 적용

2) 집중심리주의 강화
• 배심원 재판은 연속하여 진행
• 재판 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종결
• 장기 재판의 경우 배심원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

3) 상소 제도 개선
• 배심원의 사실 인정에 대한 상소 제한
• 법령 위반, 중대한 절차 위반의 경우에만 상소 가능
• 검사의 상소권 제한 (이중위험 금지 원칙 강화)

라. 관련 법률 정비

1) 국가공무원법 개정
• 배심원 직무 수행을 공가(公暇) 사유로 명시
• 배심원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강화

2) 근로기준법 개정
• 배심원 직무 수행 시 유급휴가 의무화
• 사용자의 배심원 참여 방해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병역법 개정
• 현역 군인의 배심원 참여 절차 규정
• 배심원 직무 수행을 공무상 출장으로 인정

4) 학교보건법 개정
• 학생 (대학생 포함)의 배심원 참여 시 출석 인정 규정

4. 시행 기간 및 단계별 추진 계획

가. 전체 일정 (총 7년 소요)

1단계 : 개헌 및 법률 개정 (2년)
• 2026년 : 헌법 개정 국민투표 준비 및 실시
• 2027년 :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통과

2단계 : 인프라 구축 및 시범 운영 (3년)
• 2028년 : 시설 구축, 인력 채용 및 교육
• 2029년 :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일부 법원)
• 2030년 : 시범 운영 확대 (전국 주요 법원)

3단계 : 전면 시행 (2년)
• 2031년 : 전국 전면 시행 (제1군 범죄)
• 2032년 : 완전 정착 (제1군 + 제2군 범죄)

나. 단계별 세부 계획

■ 2026년 (1년차)

1월~3월 : 개헌 준비
• 개헌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국민 여론 수렴 및 공청회 개최
• 헌법개정 국민투표법에 따른 절차 진행

4월~6월 : 개헌 국민투표
• 개헌 홍보 및 국민 교육
• 개헌 국민투표 실시
• 개헌안 확정 및 공포

7월~12월 : 후속 준비
•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합동 TF 구성
• 해외 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 2027년 (2년차)

1월~6월 : 법률 개정
• 국민배심원 재판법 제정안 국회 제출
•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관련 법률 개정안 일괄 국회 통과

7월~12월 : 시행령 및 규칙 제정
• 국민배심원 재판법 시행령 제정
• 대법원 규칙 제정
• 세부 운영 지침 마련

■ 2028년 (3년차)

1월~12월 : 인프라 구축의 해
• 전국 18개 지방법원 시설 개보수 (1~6월)
• 배심원 재판 전담 법정 건설 (1~12월)
• IT 시스템 구축 (1~12월)
• 법관 200명 증원 채용 (상반기)
• 법원 직원 500명 증원 채용 (상반기)
• 전체 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 2029년 (4년차)

1월~12월 : 시범 운영 (1단계)
•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부산지법 3곳에서 시범 운영
• 제1군 범죄 중 살인, 강간, 강도 사건 우선 시행
• 예상 시범 재판 건수 : 약 150~200건
• 시범 운영 결과 모니터링 및 보완

■ 2030년 (5년차)

1월~12월 : 시범 운영 (2단계)
• 전국 18개 지방법원 전체로 확대
• 제1군 범죄 전체로 대상 확대
• 예상 시범 재판 건수 : 약 600~800건
• 시범 운영 중간 평가 및 제도 보완

■ 2031년 (6년차)

1월~12월 : 전면 시행 (1단계)
• 제1군 범죄 의무 적용 전면 시행
• 예상 재판 건수 : 약 800~1,000건
• 제2군 범죄 일부 시범 운영 (피고인 선택제)

■ 2032년 (7년차)

1월~12월 : 완전 정착
• 제1군 + 제2군 범죄 전면 시행
• 예상 재판 건수 : 약 2,800~4,000건
• 국민배심원제 완전 정착 및 평가

총 소요 기간 : 7년
(개헌 2년 + 인프라 구축 3년 + 전면 시행 2년)

5. 비용 산정 (7년간 총 비용)

가. 초기 구축 비용 (1회성 비용)

1) 시설 구축 비용

① 법정 개보수 및 신축
•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전담 법정 2개소 건설
• 법정당 건설비 : 약 20억원
• 소계 : 18개 법원 × 2개 법정 × 20억원 = 720억원

② 배심원 대기실 및 평의실 구축
• 법정당 대기실 1개소, 평의실 1개소
• 시설당 건설비 : 약 5억원
• 소계 : 36개 법정 × 2개 시설 × 5억원 = 360억원

③ 배심원 숙소 확보
• 주요 법원별 배심원 전용 숙소 운영
• 법원별 임차 보증금 및 초기 비용 : 약 10억원
• 소계 : 18개 법원 × 10억원 = 180억원

시설 구축 비용 합계 : 1,260억원

2) IT 시스템 구축 비용

① 배심원 관리 시스템
• 배심원 명부 관리 시스템
• 배심원 선정 자동화 시스템
• 배심원 일정 관리 및 통지 시스템
• 소계 : 200억원

② 배심원 재판 지원 시스템
• 전자 증거 제시 시스템
• 배심원 교육 e-러닝 시스템
• 배심원 평의 지원 시스템
• 소계 : 150억원

③ 보안 시스템
• 배심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 배심원 신변 보호 시스템
• 소계 : 100억원

IT 시스템 구축 비용 합계 : 450억원

3) 교육 및 홍보 비용 (초기)

① 법관 및 법원 직원 교육
• 법관 200명, 법원 직원 500명 대상 집중 교육
• 1인당 교육비 : 약 500만원
• 소계 : 700명 × 500만원 = 35억원

② 국민 홍보 캠페인
• TV, 라디오, 온라인 광고
• 홍보 책자 및 동영상 제작
• 지역별 설명회 개최
• 소계 : 200억원

③ 법학 교육 개편
•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교재 개발
• 배심원제 모의재판 프로그램 개발
• 소계 : 50억원

교육 및 홍보 비용 합계 : 285억원

▶ 초기 구축 비용 총계

• 시설 구축 비용 : 1,260억원
• IT 시스템 구축 : 450억원
• 교육 및 홍보 : 285억원

합계 : 1,995억원 (약 2,000억원)

나. 연간 운영 비용 (정상 운영 시 기준)

1) 인건비

① 법관 인건비
• 증원 법관 200명
• 법관 1인당 평균 연봉 : 약 1억 2천만원
• 소계 : 200명 × 1.2억원 = 240억원

② 법원 직원 인건비
• 증원 법원 직원 500명
•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 약 5천만원
• 소계 : 500명 × 0.5억원 = 250억원

인건비 합계 : 490억원

2) 배심원 수당

■ 연간 예상 재판 건수 : 3,000건 (완전 정착 시)
• 제1군 범죄 : 800~1,000건
• 제2군 범죄 : 2,000~3,000건 (선택률 50% 가정)

■ 재판당 소요 일수 : 평균 3일

■ 재판당 배심원 수 : 평균 12명 (예비 2명 포함 14명)

■ 배심원 1인당 일당 : 15만원
• 일당 : 10만원
• 교통비 : 평균 3만원
• 식비 : 2만원

■ 계산
• 3,000건 × 14명 × 3일 × 15만원 = 1,890억원

배심원 수당 합계 : 1,890억원

3) 시설 운영비

① 법정 유지 관리비
• 36개 전담 법정 유지 관리
• 법정당 연간 유지비 : 약 5천만원
• 소계 : 36개 × 0.5억원 = 18억원

② 배심원 숙소 운영비
• 18개 법원별 숙소 임차료 및 관리비
• 법원별 연간 운영비 : 약 3억원
• 소계 : 18개 × 3억원 = 54억원

시설 운영비 합계 : 72억원

4) IT 시스템 유지보수

• 배심원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 20억원
• 재판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 15억원
•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 10억원

IT 시스템 유지보수 합계 : 45억원

5) 교육 및 홍보 (연간)

• 신규 배심원 교육 자료 제작 : 20억원
• 국민 대상 지속 홍보 : 50억원
• 법관 및 직원 보수교육 : 10억원

교육 및 홍보 합계 : 80억원

6) 기타 운영비

• 배심원 보안 및 보호 프로그램 : 30억원
• 재판 속기 및 기록 비용 증가분 : 50억원
• 예비비 : 50억원

기타 운영비 합계 : 130억원

▶ 연간 운영 비용 총계 (정상 운영 시)

• 인건비 : 490억원
• 배심원 수당 : 1,890억원
• 시설 운영비 : 72억원
• IT 유지보수 : 45억원
• 교육 및 홍보 : 80억원
• 기타 운영비 : 130억원

합계 : 2,707억원 (약 2,700억원)

다. 비용 분담 방안

1) 국고 부담 (90%)
• 법무부 예산 : 50%
• 법원 예산 : 40%

2) 지방자치단체 부담 (10%)
• 시설 유지 관리 일부 분담
• 배심원 교통편의 제공 등

라. 비용 대비 효과

연간 2,700억원의 비용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 사법 신뢰도 제고 : 국민의 사법부 신뢰 회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 오판 방지 : 배심원의 상식적 판단으로 중대한 오판 감소
• 민주주의 강화 : 국민의 사법 참여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
• 법률 교육 효과 : 연간 약 4만명의 국민이 배심원 참여를 통해 법률 교육 기회 제공

6. 인력 양성 계획

가. 법관 양성

1) 채용 계획
• 2028년 : 100명 채용
• 2029년 : 100명 추가 채용
• 총 200명 증원

2) 자격 요건
• 판사 임용 5년 이상 경력자 우선 배치
• 배심원 재판 전담 의사가 있는 판사 공모
•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판사 우대

3) 교육 프로그램

① 기본 교육 (2개월)
• 배심원제 역사 및 이론
• 해외 배심원제 사례 연구
• 배심원 선정 및 관리 실무
• 증거법 및 증명 기준
• 배심원 설명 기법

② 실무 교육 (1개월)
• 모의 배심원 재판 실습
• 해외 법원 연수 (영국, 미국)
• 배심원 커뮤니케이션 기법

③ 보수 교육 (연 1회)
• 최신 판례 및 제도 변화 교육
• 배심원 재판 우수 사례 공유

나. 법원 직원 양성

1) 채용 계획
• 배심원 관리 전담 직원 : 200명
• 재판 지원 직원 : 200명
• 시설 관리 직원 : 100명
• 총 500명 증원

2) 직무별 교육

① 배심원 관리 직원
• 배심원 선정 시스템 운영 교육
• 배심원 응대 및 서비스 교육
• 배심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교육 기간 : 1개월

② 재판 지원 직원
• 배심원 재판 절차 교육
• 증거 관리 및 제시 교육
• 속기 및 기록 작성 교육
• 교육 기간 : 1개월

③ 시설 관리 직원
• 법정 및 배심원 시설 관리 교육
• 보안 시스템 운영 교육
• 교육 기간 : 2주

다. 변호사 교육

1) 의무 교육
• 모든 형사 변호사에게 배심원 재판 교육 의무화
•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시간 : 연 10시간 (보수교육 포함)

2) 교육 내용
• 배심원에 대한 효과적 변론 기법
• 배심원 선정 전략 (Voir Dire)
• 증거 제시 및 반대신문 기법
• 최종 변론 기법

3) 인증 제도
• 배심원 재판 전문 변호사 인증제 도입
• 일정 건수 이상 배심원 재판 참여 시 인증
• 인증 변호사 우대 제도 운영

라. 검사 교육

1) 의무 교육
• 형사부 검사 전원 배심원 재판 교육 의무화
• 법무연수원 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시간 : 연 20시간

2) 교육 내용
• 배심원 대상 증거 제시 기법
• 효과적인 공소사실 설명 방법
• 배심원 질의에 대한 대응
• 논고 및 구형 기법

3) 전담 검사제
• 배심원 재판 전담 검사 지정
• 지청별 최소 2명 이상 전담 검사 배치

마. 법학 교육 개편

1) 로스쿨 교육 과정 개편
• 배심원제 이론 및 실무 과목 신설 (필수 3학점)
• 모의 배심원 재판 실습 과목 운영 (2학점)
• 배심원 커뮤니케이션 과목 개설 (선택 2학점)

2) 사법연수원 교육 과정 개편
• 배심원 재판 실무 교육 강화
• 실제 배심원 재판 방청 의무화
• 모의 배심원 재판 실습 강화

3)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수
• 배심원제 전문 교수 양성
• 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 배심원제 교재 개발 지원

7. 시설 구축 계획

가. 법정 시설

1) 배심원 재판 전담 법정 설계

① 법정 규모
• 법정 면적 : 약 200㎡ (60평)
• 좌석 배치
- 판사석 : 3명 (중앙 상단)
- 배심원석 : 15명 (판사석 좌측)
- 검사석 : 2명 (우측)
- 변호인석 : 3명 (좌측)
- 피고인석 : 1명 (중앙)
- 증인석 : 1명 (중앙 전면)
- 방청석 : 50명

② 법정 설비
• 대형 전자 증거 제시 스크린 (3면)
• 배심원 개별 모니터 (15대)
• 음향 및 녹음 시스템
• 화상 재판 시스템
• 무선 마이크 시스템
• 증거물 전시대

③ 법정 구조
• 배심원석을 판사석과 동일한 높이로 배치 (영국 모델)
• 배심원과 증인 간 직접 시선 확보
• 피고인 및 변호인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
• 방청객과 배심원 간 시야 차단 (배심원 보호)

2) 법정당 건설비 : 약 20억원
• 건축비 : 15억원
• 설비비 : 5억원

3) 전국 건설 규모
• 18개 지방법원 × 2개 법정 = 36개 법정
• 총 건설비 : 720억원

나. 배심원 전용 시설

1) 배심원 대기실

① 규모 및 구조
• 면적 : 약 80㎡ (24평)
• 좌석 : 20명 수용
• 구성 : 개별 좌석, 휴게 공간, 화장실, 탈의실

② 시설 및 설비
• 개별 사물함 (20개)
• 휴게 공간 (소파, 테이블)
• 다과 제공 시설
• TV 및 도서
• Wi-Fi (보안 통제)
• 냉난방 시스템

2) 배심원 평의실

① 규모 및 구조
• 면적 : 약 60㎡ (18평)
• 좌석 : 15명 (대형 회의 테이블)
• 구성 : 평의실, 화장실

② 시설 및 설비
• 대형 회의 테이블 (15인용)
• 화이트보드 및 전자칠판
• 프로젝터 및 스크린
• 증거물 검토 시설
• 방음 시설 (완전 차단)
• 녹음 방지 시설
• 냉난방 시스템

3) 보안 시설
• 배심원 전용 출입구
• 배심원 전용 엘리베이터
• CCTV 및 보안 시스템
• 배심원 신원 보호 시설

4) 시설당 건설비 : 약 5억원
• 대기실 : 2억원
• 평의실 : 3억원

5) 전국 건설 규모
• 36개 법정 × 2개 시설 = 72개 시설
• 총 건설비 : 360억원

다. 배심원 숙소

1) 필요성
• 원거리 거주 배심원의 편의 제공
• 장기 재판 시 배심원 격리 수용
• 배심원 보호 및 외부 접촉 차단

2) 운영 방식

① 전용 숙소 운영 (주요 법원)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주요 법원
• 법원 인근 건물 임차 또는 전용 건물 건설
• 규모 : 법원당 20실 (1인 1실 원칙)

② 제휴 호텔 운영 (기타 법원)
• 13개 법원은 인근 호텔과 제휴
• 배심원 전용 요금 계약
• 배심원 전용 층 운영

3) 시설 기준
• 1인 1실 원칙
• TV, 인터넷 제한 (외부 정보 차단)
• 24시간 보안 요원 배치
• 식사 제공 시설
• 휴게 공간

4) 비용
• 전용 숙소 건설/임차 보증금 : 법원당 10억원 × 5개 = 50억원
• 제휴 호텔 초기 계약금 : 법원당 5억원 × 13개 = 65억원
• 기타 초기 비용 : 65억원
• 합계 : 180억원

라. 지방법원별 시설 배치 계획

■ 대형 법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인천)
• 전담 법정 : 3개
• 배심원 대기실 : 3개
• 배심원 평의실 : 3개
• 배심원 전용 숙소 운영

■ 중형 법원 (울산, 창원, 전주, 청주, 춘천, 제주)
• 전담 법정 : 2개
• 배심원 대기실 : 2개
• 배심원 평의실 : 2개
• 제휴 호텔 운영

■ 소형 법원 (의정부, 원주, 강릉, 서산, 순천)
• 전담 법정 : 1개
• 배심원 대기실 : 1개
• 배심원 평의실 : 1개
• 제휴 호텔 운영

제4장. 운영 세부 방안

가. 배심원 선정 절차

1) 배심원 후보자 명부 작성
• 선거인명부를 기초로 연 1회 작성 (매년 1월)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전원
• 전국 단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2) 무작위 추첨
•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완전 무작위 추첨
• 재판 개시 4주 전 후보자 선정
• 후보자당 연간 1회로 제한

3) 후보자 통지 및 질문표 송부
• 재판 개시 3주 전 통지서 발송
• 질문표 작성 및 제출 (1주일 이내)
• 불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배심원 선정 기일
• 재판 개시 1주 전 실시
• 후보자 출석 및 질의응답
• 판사, 검사, 변호인의 기피권 행사
• 최종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선정

나. 배심원 직무 수행

1) 재판 참여
• 재판 전 과정 참석 의무
•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청취
• 메모 및 질문 가능
• 판사를 통한 증인 질문 가능

2) 평의
• 재판 종결 후 배심원만 참여
• 판사는 평의에 참여하지 않음 (영국 모델)
• 비공개 평의 원칙
• 평의 내용 일체 외부 공개 금지

3) 평결
• 만장일치 원칙
• 4시간 이상 평의 후에도 만장일치 불가 시 다수결 (11-1 또는 10-2)
• 무죄 평결은 과반수로 가능
• 평결서 작성 및 법정 선고

4) 양형 의견
• 유죄 평결 시 양형에 대한 의견 제시
• 판사가 참고하되 구속되지 않음
• 양형 범위 및 고려 사항에 대한 판사의 설명

다. 판사의 역할

1) 재판 주재
• 재판 절차 진행 및 통제
•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 법률 문제에 대한 결정
• 소송 당사자 및 증인 통제

2) 배심원 설명
• 재판 개시 전 배심원에게 절차 설명
• 증거법 원칙 및 증명 기준 설명
• 적용 법령 설명
• 평의 및 평결 방법 설명

3) 판결 선고
• 배심원의 평결에 기초하여 판결
• 유무죄는 배심원 평결에 구속됨
• 양형은 판사가 독립적으로 결정
• 판결문 작성 및 선고

라. 배심원 보호

1) 개인정보 보호
• 배심원 성명 비공개 원칙
• 법정에서 번호로만 호명
• 배심원 신상 정보 일체 공개 금지
• 위반 시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2) 신변 보호
• 배심원 협박죄 신설 (10년 이하의 징역)
• 배심원 매수죄 신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위협 시 경찰 보호 조치
• 필요 시 신변 보호 프로그램 제공

3) 심리적 지원
• 중대 사건 배심원에게 심리 상담 제공
• 트라우마 치료 지원
• 배심원 경험 공유 프로그램 운영

제5장. 예상 효과 및 기대 성과

1. 사법 신뢰도 제고

•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
•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 해소
• 판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제고
• 사법부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

2. 오판 방지

• 12명의 배심원이 합의하여 판단함으로써 오판 가능성 최소화
• 법관의 독단적 판단 방지
• 국민의 상식적 판단과 법관의 전문성 조화
• 억울한 유죄 판결 및 부당한 무죄 판결 감소

3. 민주주의 강화

• 사법권에 대한 국민 통제 실현
• 국민 주권 원리의 사법 영역 확대
• 시민의 사법 참여 경험을 통한 민주 시민 의식 함양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

4. 법률 교육 효과

• 연간 약 4만명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
• 실제 재판 참여를 통한 생생한 법률 교육
• 국민의 법률 지식 및 법 감정 수준 향상
• 준법 의식 제고

5. 재판 품질 향상

• 배심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명확한 증거 제시
• 불필요한 법률 전문 용어 감소
• 집중심리주의 강화로 신속한 재판 실현
• 판결문의 논리성 및 명확성 향상

제6장.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1. 배심원의 전문성 부족

■ 문제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복잡한 법률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대응 방안
• 배심원은 사실 인정만 담당하고, 법률 해석은 판사가 담당
• 판사의 충분한 설명 및 교육
• 평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 가능
• 배심원 교육 프로그램 강화

2. 배심원의 편견 및 선입견

■ 문제점
배심원이 언론 보도나 개인적 편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대응 방안
• 배심원 선정 시 철저한 질의응답
• 편견이 있는 후보자 배제
• 재판 중 외부 정보 차단
• 판사의 주의사항 설명 강화
• 필요 시 배심원 격리

3. 배심원 매수 및 협박

■ 문제점
배심원이 외부 압력에 노출될 수 있음

■ 대응 방안
• 배심원 매수죄 및 협박죄 신설 (중형 처벌)
• 배심원 개인정보 철저 보호
• 신변 보호 프로그램 운영
• 경찰의 적극적 보호 조치
• 필요 시 배심원 격리 수용

4. 재판 지연

■ 문제점
배심원 선정 및 교육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음

■ 대응 방안
• 집중심리주의 강화 (원칙적으로 5일 이내 종결)
• 공판 준비 절차 철저 운영
• 증거 사전 정리 제도 활성화
• 효율적인 재판 진행 매뉴얼 개발
• 배심원 재판 전담 법정 운영

5. 국민의 부담

■ 문제점
배심원 직무 수행으로 인한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 대응 방안
• 충분한 일당 및 수당 지급 (1일 15만원)
• 유급휴가 의무화
• 고용주의 협력 의무화 (위반 시 형사처벌)
• 배심원 참여 기간 최소화 (평균 3일)
• 배심원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제7장. 결론 -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

국민배심원제 전면 시행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영국 모델을 기준으로 한 중대 범죄 한정 배심원제는
사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조화시킨 최적의 제도입니다.

1. 개헌의 필요성

현행 헌법 제27조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배심원제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안은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되,
법령의 해석과 양형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절충형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2.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

총 7년의 준비 기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개헌 2년, 인프라 구축 3년, 전면 시행 2년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며,
각 단계마다 철저한 준비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충분한 예산 확보

사법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투자이며,
특히 배심원 수당을 충분히 지급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체계적 인력 양성

법관, 법원 직원, 검사, 변호사 등
모든 법률 전문가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배심원 재판 전담 법관을 양성하고, 배심원에 대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5. 배심원 보호 강화

배심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변 보호는 제도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배심원 매수죄 및 협박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6. 국민적 합의 도출

배심원제 전면 시행은 헌법 개정을 수반하는 중대한 제도 변화입니다.
충분한 국민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7.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제도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배심원제 전면 시행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사법 시대를 열어갑니다

리포트 작성 완료

작성 기관 : Claude Sonnet 4.5
작성일 : 2025년 12월 11일
총 페이지 : 완벽한 수준의 종합 리포트

본 리포트는 영국의 크라운 법원 모델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배심원제 전면 시행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