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회에 바라는 단 한가지,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크
크리안 (58.♡.211.143)
2025년 12월 11일 PM 01:30 · 수정됨(17:02)
조회 1,003 공감 0
최소 10년 (법 위반 추가시 징역 추가)
2인 이상시 한사람 추가마다 +5년 입니다.
더 강하게 요청하고 싶지만
일단 최소한으로 10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만큼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겠지만요
댓글 (16)
-
팟팟타이
25.12.11 · 59.♡.120.53
- 크
크리안
→ 팟타이 작성자 25.12.11 · 58.♡.211.143
음주운전 피해자 이야기 들을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 푸
푸른미르
25.12.11 · 118.♡.2.148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음주운전 해서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자 유족들을 평생 부양하게 해야 할 듯 합니다. - 크
크리안
→ 푸른미르 작성자 25.12.11 · 58.♡.211.143
재산 100% 뺏아서
피해자에게 100% 증여하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부부산혁신당
25.12.11 · 140.♡.29.1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격추시킨 헌재, 처벌을 강화해도 전관비리를 위해 지들 맘대로의 양형기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의 길을 열어둔 법원, 얘네들이 문제죠. - 크
크리안
→ 부산혁신당 작성자 25.12.11 · 58.♡.211.143
최소 10년 정하면
장난 못칠겁니다 -
YYBman
25.12.11 · 218.♡.152.147
동의합니다. -
VVOLVOL
25.12.11 · 125.♡.118.26
최소10년 + 사망하신 분의 잔여 기대수명으로 하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12.11 · 157.♡.92.86
일본처럼..만약 음주운전 옆자리 동승자가 있다면 도 동일한 처벌 받게 해야하죠 -
AANON
25.12.11 · 39.♡.28.115
저는 반대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부터 최하 징역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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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금 법에 걸려 있는 [최대] 문구를 말씀하신 [최소]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ex) 최대 5년 -> 최소 5년
최대 몇년 최대 얼마 밖에 안되니 범법자 눈에 보이는게 없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