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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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PM 04:17 · 수정됨(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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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직무유기죄로 기소했다.

또한 함상훈·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엉터리 인사검증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정진섭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상목 전 부총리는 위증죄로 기소됐다.




-다들 형량 붙을게 한 두개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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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12.11 · 172.♡.252.22

    특검 끝나간다고 맘 놓고 있었을텐데 다행이네요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25.12.11 · 125.♡.210.135

    내란의 주요 공범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벌인 만행들, 그리고 선거에 출마해서 판을 뒤집으려 한 것 모두 내란의 연장으로 보고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내란 꿈나무들이 이런 같잖은 수작 시도조차 못하게 됩니다. 이거 내버려두면 또 똑같은 수법 동원할거고 친위쿠데타의 경우 같은 구조로 벌어지기에 이런 게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어도 내란 공범들이 계속 권력을 이어 받는)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12.11 · 172.♡.94.19

    작년 내란 멤버들에게 무죄 혹은 그에 준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 민주당 차원에서 내란 일으켜서 영원히 정권 잡고 저 놈들 전부 사형 고문 감금 생체실험 온갖 험한거 다 해버리라죠.
  • 카야s Lv.1

    25.12.11 · 39.♡.4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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