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12월 11일 PM 04:20 · 수정됨(12. 12. 10:45)
조회 3,896 공감 0
사법부가 자초 해죠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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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나라왕자
25.12.11 · 165.♡.5.20
- D
damoim
→ 별나라왕자 25.12.11 · 223.♡.246.160
정확합니다.
“무엇이”는 구체적으로 말 안하고 “누가” 위헌이라 말하는지만 말하죠. -
Ssmarttech
25.12.11 · 58.♡.69.122
응원합니다 -
다다이즈
25.12.11 · 151.♡.33.29
추장군님 응원합니다. -
SStarLeo
25.12.11 · 211.♡.203.186
김학의 판결 방지법이라고 별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까까망꼬망
→ StarLeo 25.12.11 · 61.♡.120.114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
JJunppa
→ StarLeo 25.12.11 · 222.♡.27.239
지귀연방지법도요.. -
시시월새벽
25.12.11 · 27.♡.242.72
최근 어디였지... 뉴스공장 이었나
누가 법왜곡죄가 추상적이다고 얘기한사람 있었는데
아.. 이재석 앵커 시간에 그랬던거 같네요
다시 들어보고 그 인간 기억해야겠습니다. - O
orbit0
25.12.11 · 121.♡.239.202
법왜곡죄에 대한 흠집내기는 법조계에서 밥 벌어먹는 자들이 퍼뜨리는 유언비어입니다
이법은 경찰, 검사, 판사가 저질러왔던 유죄/무죄 뒤집기, 증거 조작 등 악랄한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니 더 강해야헙니다 -
TTokayDrago
25.12.11 · 223.♡.47.172
극~히 드물게 이걸수도 저걸수도 있겠죠. 법 이라는게 경전이 아니니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런 극히 드문 케이스를 두고 딴지를 건다?
법을 잘 못 적용해서 피해보는 일반국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덧.
의사들이 의료사고 관련 법 개정이나 CCTV설치 관련으로 난리치는것과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