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수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위증 고발 사건 수사 부서 배당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2월 11일 PM 04:47 · 수정됨(18:21)

조회 2,762 공감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천 처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지난 10월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3월28일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4월22일까지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다. 그 기간 대법관들이 꼼꼼히 기록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 대통령의 사건 기록이 기록관리재판부에 전달된 날짜가 3월3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식적으로 기록이 담당 재판부로 인계된 시점은 4월22일인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사세행은 천 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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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히데요시 다음으로 저것이 제일싫더라구요.

댓글 (7)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12.11 · 1.♡.101.4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000222c.jpg]


    초상권 없는 사진을 만들어낸 위대하신 분입니다.
  • BECK

    BECK Lv.1

    25.12.11 · 210.♡.183.213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 Chemchem93

    Chemchem93 Lv.1

    25.12.11 · 220.♡.168.91

    공수처는 배당만 해놓고 그 다음 소식은 없더군요..ㅠㅠ
  • 이미지

    이미지 Lv.1

    25.12.11 · 182.♡.204.66

    간신이나 역적의 관상이 있다면 바로 저 면상 같습니다..
  • 버미파더 Lv.1

    25.12.11 · 185.♡.16.51

    그 자리는 대법원장의 오른팔이 앉는 자리겠죠. 아마. 그러니 하는 짓도 저 모양인 거구요.
  • 블루지

    블루지 Lv.1

    25.12.11 · 219.♡.36.36

    그런데 지난 1년간 그 수많은 위증범들중에 유죄판결까지 나온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국회고 헌재고 법원이고 위증죄는... 사문화된건가싶은데..
  • 화성밧데리

    화성밧데리 Lv.1

    25.12.11 · 106.♡.73.32

    다들 공수처 고발은 하는데,
    공수처 뭐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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