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법무부 장관 추천이 위헌이면
산
산날망 (106.♡.66.9)
2025년 12월 11일 PM 06:43 · 수정됨(12. 1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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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추천권 행사한 모든 법관에 대해서 위헌법률 신청을 먼저 해보면 될 거 같습니다.
조희대부터 대법관 모두 헌재 가서 따져 보자고요.
댓글 (3)
- 원
원티드
25.12.11 · 211.♡.178.80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12.11 · 106.♡.203.215
어차피 뭘해도 위헌이라고 발악할 놈들이니까.. 신경쓰지말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 서
서른권
25.12.12 · 220.♡.86.116
사법부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부터가 위헌이겠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 판사를 지명하게 될 추천위원을 선정할 뿐인데 도대체 왜들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추천위원들이 2배수로 지명하면 어차피 거기서 조희대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핑계일 뿐이고,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 막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