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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국내 본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개인 정보 유출 과정과 보안 허점을 파악하고, 임원진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등이 미국 법원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
"저희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미국 내 소송에는 주한미군과 가족, 국내 유학 중인 미국인 등 16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정상 진행될 경우 '쿠팡 책임론'에 대한 여론을 더욱 강화할 여지는 있다. 또 미국 법원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쿠팡 Inc 관련 증거 자료가 한국 소송에서 쓰일 수도 있다. 최근 미국 법원에 주한미군과 가족 등 미국 국적자 수백 명이 쿠팡에 대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소송에서 쿠팡의 배상 책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올해는 대규모 정보유출이 전방위로 반복됐고, 최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유출을 엄중하게 취급하면서 한국 내 집단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통상(약 10만 원)보다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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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

관할권 때문에 미국에서의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한미군과 미국 국적자 수백명이 소송에 참여하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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