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쿠팡사태에서 보는 정부기관과 법원의 행태에 대한 느낀점
K
keloko (210.♡.171.3)
2025년 12월 12일 AM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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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나 법 체계에 대해 미덥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 미국회사니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내에서 일어난일이 바깥에서 처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듭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우리 정부, 국회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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