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넘길겁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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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PM 12:56 · 수정됨(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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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손해봤다"는 거짓말,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공소시효 넘기지 말고 기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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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 (웃음) 아니, 이거는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쉬지 말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공소 시효 문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에 허위 사실 유포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어서 6개월이거든요.

▷이지은 : 그런데 2월 말부터 해가지고 3월 10일까지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소 시효가 정지가 됐습니다. 정지가 됐는데 4월 4일 탄핵된 다음부터 다시 흘렀어요. 흐르고 9월 26일 날 특검법이 공포된 이후부터 다시 정지가 됐는데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김어준 : 아, 그 빈틈이 생겨버리면.

▷이지은 :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훌렁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김어준 : 며칠이나 남았어요?

▷이지은 :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거의 6개월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부남 : 우리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촉구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특검에.

◉양부남 : 이거 공소 시효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라고. 촉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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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12.12 · 172.♡.94.7

    이건 꼭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은준파

    은준파 Lv.1

    25.12.12 · 223.♡.55.206

    이건 우리나라 법관나으리들 관념에선 윤석열은 김씨가 실제로 얼마를 가지고있는지 조차 모르기때문에 들은대로 답을 했다며 무혐의줄 것같아요. 그냥 가져다붙이면 법이니..
  • ㅡIUㅡ

    ㅡIUㅡ Lv.1

    25.12.12 · 223.♡.46.140

    다 딜레이 시키고 있군요
    이걸 누가 챙겨야합니까?
    민주당밖에 없잖아요?
  • 솜솜솜 Lv.1

    25.12.12 · 211.♡.143.73

    이 발언보다 불법선거사무소 운영이 빼박아닌가요?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던데 이거 꼭 기소되어야합니다.
  • smarttech

    smarttech Lv.1

    25.12.12 · 117.♡.5.89

    지선때문에 방송나가지 말고 이런걸 말하기 위해 방송 나갔으면 좋겠네요.
  • 둘둘아빠

    둘둘아빠 Lv.1

    25.12.12 · 106.♡.11.169

    특검 얘네들도 지금은 눈치봐야하니 하는척만 하는거고 상황바뀜 다 덮고 없던 일로 할 놈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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