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2fdu0GHFtRE?si=QaaHaCA44t71Eigz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놓으라고 지시했다"

2019년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정경심이 김경록에게 PC 하드디스크를 맡기며 했다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의 실제 발언은 "사건이 끝난 뒤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발언을 감추고 검사가 만들어낸 이 한 문장은 정경심-최강욱-조국의 여러 재판을 거치면서

상호 원용되며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증거은닉교사 사건에서는 '숨겨놓으라 지시'라는 표현을 통해 '은닉을 교사'했다는

근거로,증거의 적법성, 즉 피의자의 참여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다시 설치해달라'는 말을 삭제해

소유권을 포기한 근거로 사용됐습니다.

정경심 항소심(재판장 엄상필)에서 유죄로 뒤집으며 처음 인용된 이 가짜 발언은 이후

최강욱 2심과 3심에서 사실로 둔갑했고, 조국 재판에선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도

최강욱의 전원합의체 결론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경심이 관리처분권이나 소유권을

김경록에게 전적으로 넘긴 것"이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조국의 대법원 주심 대법관은 앞서 오심의 출발이었던 정경심 항소심 재판장 엄상필이었습니다.

검사의 가짜 문장을 인용해 이후 연쇄오심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 판사가대법관이 된 뒤 자신의 오류에 면죄부를 주고 마지막 순간에 확정 판결까지 내린 것입니다.

여러 재판부가 '인정사실'로 주고 받으며 '오심의 도미노'를 만들어낸 전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이걸 보고 믿어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