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 내란'을 주제로 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진영의 유불리나 말싸움 차원의 논쟁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공론장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붕괴되어 왔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국정원·군 정보기관의 조직적 여론 공작,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리고 일베·DC·펨코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극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나아가 리박스쿨과 같은 오프라인 교육·조직 네트워크가 서로 결합하며 작동해 온 공작이 그 핵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세대·성별·지역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고, 혐오의 놀이화와 정치 불신을 일상적 감정으로 고착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누가 옳으냐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 척결"이라는 구호를 내세우지만, 그보다 더 깊은 목적은 불신과 냉소를 사회 전반에 퍼뜨려 민주주의가 작동할 조건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정치, 언론, 제도, 전문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시민들 사이의 상호 신뢰까지 붕괴시키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온라인 갈등이나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라 자국민의 '정신적 영토'에 대한 공격, 즉 '정보 주권’을 둘러싼 안보·민주주의 문제로 봅니다.

1년 전 12.3 내란이 대한민국의 물리적 영토에서 벌어졌다면, 지금은 우리의 정신적 영토에서 '사이버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눈에 보이는 총과 탱크가 아니라 프레임·밈·허위 정보·알고리즘이 무기가 된 전쟁입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축적되어 온 만큼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대응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 '사이버 내란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정원·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및 인지전 활동에 대한 구조적 개혁

-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확산 구조에 대한 책임 강화와 투명성 확보

- 청년 세대의 불평등·박탈감·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 실질적 정책 대응

이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보 조작은 기술로, 감정으로, 구조로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자세한 맥락과 논의는 전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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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12.3 내란이 대한민국의 물리적 영토에서 벌어졌다면, 지금 우리의 정신적 영토에서는 사이버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프레임 전쟁이죠. 허위 정보를 진실로 만들려는 전쟁입니다. 단적으로 내란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인지전에 꽂혀 자국민을 공격하기 위한 인지전TF까지 만들려 했어요."

Q.  인지전은 뭔가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심리전과 달리, 인지전은 인간의 뇌를 겨냥한 전쟁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국민을 공격해 인지 자체를 왜곡·교란하는 겁니다."

Q. 그쯤 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종의 국가 폭력이군요. 사이버 내란 세력이 그래서 얻는 실리가 뭔가요?

"보이지 않는 국가 폭력이죠. 서부지법에 대한 공격 같은 폭동도 마치 촛불집회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직이 됩니다. 이들이 노리는 실리는 여론 자체가 아예 형성되지 못하도록 막거나, 일부 정보를 통제하거나 왜곡해 나름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기득권 세력인 이들로서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보다 정치를 불신하고 혐오해 정치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대중이 여야 정치인을 같은 부류로 인식하게 만들고, 진영 간에 1 대 99의 잘못이 있다면 50대 5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새 공론장이 만들어지면 이들이 또 금세 오염시킵니다. 공론장 파괴의 원조이자 원흉은 이명박과 이명박 시절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입니다."

Q. 인지전은 뭔가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심리전과 달리, 인지전은 인간의 뇌를 겨냥한 전쟁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국민을 공격해 인지 자체를 왜곡·교란하는 겁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쓰였죠."

Q. 왜 AI 시대가 더 위험한가요?

"허위 정보를 계속 퍼뜨리면 혼란에 빠져 사람들이 거짓과 진실을 구분 못 하게 되고, 공론장에서는 더 이상 믿을 게 없어집니다. 진실이라는 게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