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 교육감 1심서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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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PM 05:11 · 수정됨(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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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내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은 12일 부산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대했던 김 교육감 측은 직위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김교육감은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과반을 남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면서 내년 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 사상 최초로 4선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다. 이번 유죄판결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보수진영 후보들의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과 비슷한 사례가 될까요. 보궐선거 승리한지 8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안타깝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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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25.12.12 · 221.♡.214.82
법원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민주진영 괴롭힐텐데...골치가 아프군요 -
Cchakanag
25.12.12 · 58.♡.127.235
참... 답답하네요. 이넘의 사법!! -
시시나브로00
25.12.12 · 211.♡.139.196
그래서 쪼대로 판결하면 벌 받는 법왜곡죄 꼭 통과시켜야합니다
자기 하는일을 똑바로 하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직업은 판사검사 밖에 없을겁니다
이러니 거만이 하늘을 찌르죠 -
빅빅버그
25.12.12 · 1.♡.188.206
한국 판사의 9할은 2찍 같네요 -
심심심하니
→ 빅버그
25.12.12 · 118.♡.82.166
그것이 기득권이고 카르텔이죠 -
물물고기왕런
25.12.12 · 115.♡.243.61
해직교사 특별 채용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검사도 문제고 판사도 문제고 -
남남매아빠
25.12.12 · 106.♡.76.117
기시감이 엄청 느껴지는군요 이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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