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 교육감 1심서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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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PM 05:11 · 수정됨(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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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내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은 12일 부산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대했던 김 교육감 측은 직위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김교육감은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과반을 남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면서 내년 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 사상 최초로 4선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다. 이번 유죄판결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보수진영 후보들의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과 비슷한 사례가 될까요. 보궐선거 승리한지 8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안타깝네요.

댓글 (7)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25.12.12 · 221.♡.214.82

    법원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민주진영 괴롭힐텐데...골치가 아프군요
  • chakanag

    chakanag Lv.1

    25.12.12 · 58.♡.127.235

    참... 답답하네요. 이넘의 사법!!
  • 시나브로00

    시나브로00 Lv.1

    25.12.12 · 211.♡.139.196

    그래서 쪼대로 판결하면 벌 받는 법왜곡죄 꼭 통과시켜야합니다
    자기 하는일을 똑바로 하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직업은 판사검사 밖에 없을겁니다
    이러니 거만이 하늘을 찌르죠
  • 빅버그

    빅버그 Lv.1

    25.12.12 · 1.♡.188.206

    한국 판사의 9할은 2찍 같네요
  • 심심하니

    심심하니 Lv.1 → 빅버그

    25.12.12 · 118.♡.82.166

    그것이 기득권이고 카르텔이죠
  • 물고기왕런

    물고기왕런 Lv.1

    25.12.12 · 115.♡.243.61

    해직교사 특별 채용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검사도 문제고 판사도 문제고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12.12 · 106.♡.76.117

    기시감이 엄청 느껴지는군요 이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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