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제노사이드 방지협약인데, 결과에 대한 처벌이지...가능성만을 대상으로는 적용불가 이구요.
심지어는 일정 부분 적용 할 만한 결과들이 있어도...
러우전쟁이나 가자지구 사태 등등 ICJ에서 백날 삐약삐약 해 봐야....
국제협약 자체가 강제력을 투사 할 집행기구(경찰? 군대?)가 없어서 .....유명무실 한 경우들이 대부분 입니다.
국제법 자체가 힘의 논리에 충실한 것이라서, 힘 좀 있는 나라들이 강제력 행사할 때나 편의적인 정당화 근거 정도로 작동 하는게 현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