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입장이 나온 근거(어제자 마봉춘뉴스]

"고위공직자들이 포함된 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작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런 정책결정을 저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건지 근본적인 진짜 의문이 들 수밖에…"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을 추진하며 운영했던 주요 회의체는 크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등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재판부에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사협회와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도 회의록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료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근본 없는 나라를 만든 거죠. 근거 없는 정책을 추진한 자들에 대해서 따로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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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숙제 완료입니당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