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기일을 17일 결심 공판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이후 약 세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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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누군가 찾아봤습니다.

>>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재판담당

>> 이력

쌍용차 해고자 무죄 판결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시절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 강제 철거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해고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받는다.

물류창고 화재 사고 관련 판결

2020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로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에 대해 발주처 관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시공사 및 하청업체 관계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물었다.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 판결

202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외부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이는 성전환 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 진일보한 판결로 큰 주목을 받았다.

유시민 전 이사장 명예훼손 항소 기각 판결

2023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한동훈 전 검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함영주 하나은행 회장 항소 일부 유죄 판결

202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함영주회장에 대한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2024년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으며,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 최 모씨에게 재범 위험도가 제일 높음 척도이지만 제일 높음 척도 안에서도 하위 구간에 속하며, 수능 만점자이기 때문에 수감생활 후 사회에 복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려하여 징역 26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