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취업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불법 취업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의 하나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심사를 강화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에 유학 온 학생들은 입국 때 공항에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등 간단한 서류 제출로 큰 어려움 없이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주당 28시간 이내 일을 하고 학비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유흥업소 등에서 부적절한 일을 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는 이상 따로 엄격한 관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학생들에게 일단 일본 입국 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학 중인 학교와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출입국관리청이 확인해 개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2027년부터 유학생 마이넘버카드(개인 전자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를 통해 이들의 소득 파악에도 나선다. 현재 출입국관리청은 유학생 근무처 정도만 파악이 가능한데, 불법 취업이나 초과 근무를 가려내기 위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유학 생활비 마련을 돕는 제도가 불법 취업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부 일본어학교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 창구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올해 유학 목적 일본 체류 외국인은 43만5천여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10% 규모다.

반면, 다카이치 정부의 외국인 규제 정책에 유학생까지 표적이 된다는 시선도 있다. 외국인 총량제 등 배외주의적 정책 추진에 유학생 관련 규제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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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나라도 그나라 국민으로만 못굴러가는걸로아는데요...

참 왜저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