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다 (106.♡.73.253)
2025년 12월 15일 PM 08:40 · 수정됨(12. 16. 02:14)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다시봐도 한줄한줄이 주옥같네요.
저쪽은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거죠? 허허...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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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5.12.15 · 140.♡.29.0
진심으로 모든걸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뒤틀린 김건희에 대한 사랑까지도 봐주려 해도 도대체 전공의 타령은 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ㅋ 저걸 근거로 국회를 침탈한 반란군과 의원들 막아설 정도로 머리에 총맞은 견찰들은 그냥 사형이 답이고요. -
이이루리라
→ 부산혁신당
25.12.15 · 58.♡.94.201
12.3 그날 이 포고령 특히 저 의료인에 관한 조항을 보고 진짜 의룡인들에게 긁히긴 긁혔구나 생각했죠
ㅎㅎㅎ -
아아무개00
25.12.15 · 178.♡.142.161
..우리나라는 87개헌 이후 행정부 수반이 국회를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핵전쟁이 나도 국회소집은 못막아요 허허
정 하고싶으면 다수당이 된 뒤 국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승인없으면 그냥 빼박 헌법위반이죠. 1조만 보면 나머지는 사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
DDufresne
→ 아무개00
25.12.15 · 182.♡.18.145
그렇죠 1조에서 바로 위헌이죠 몰랐다가 개소리인 이유입니다 -
동동독도
→ 아무개00
25.12.16 · 24.♡.109.69
승인 안받고 계엄 선포 해도 불법 아니예요. 다만 국회가 그거 관둬라 하면 바로 관둬야 합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르지 않았기에 지금건 불법 그리고 내란이 된거죠. -
아아무개00
→ 동독도
25.12.16 · 178.♡.142.161
불법 맞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불법 아니란건 현실에선 아무일도 없고 티비에선 예능이 나오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국회가 반국가세력에 점령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의 얘기죠. 북한이 침략해서 계엄을 내린거면 그럴수 있겠습니다. -
동동독도
→ 아무개00
25.12.16 · 24.♡.109.69
네 그러내요.제가 너무 국무회의 만 생각하다 근본적인걸 생각 못했습니다. 원 댓글은 창피하지만 그냥 두겠습니다. -
아아무개00
→ 동독도
25.12.16 · 178.♡.142.161
그럴수 있져.. 법비들이 워낙 꼬아놔서 그렇다고 봅니다.
아 생각해보니 북한이 쳐들어와서 계엄을 내려도 국회소집을 방해할 수는 없을겁니다. 수정된 헌법때문에 국회해산이 그냥 애초에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닐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엔 국회가 헐레벌떡 해제안을 올릴 이유가 없겠지요. -
별별멍
25.12.15 · 121.♡.225.112
선량이란 단어는 법률가들이 특히 애용하는 것인데
위정자의 선량과는 괴리가 있죠.
가장 선량하지 못한 자가 정의하는 "그 선량"의 진정한 의미는
불량입니다. -
은은준파
25.12.15 · 223.♡.55.208
국민저항권이니뭐니 멍소리하면서 설치는 광신도들보면서 참 어처구니가없었는데 그냥 행동거지하나하나가 종교적수준이라 대부분 그쪽사람들인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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