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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용 교수님이랑 저는 각론은 의견이 다른데, 총론은 비슷한 건 재밌긴 하네요. 일전에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https://damoang.net/free/5435790) 관련 글 올렸는데, 오늘 같은 얘기를 하시더군요.

다만 양원제가 보다 민주적 제도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사실 양원제 제도는 로마 공화정 영향이 큽니다. 상원이 원로원이고, 하원이 민회죠. 견제와 균형 원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민주적인 제도인가? 그건 저도 갸웃하게 되네요. 프랑스 혁명 때에도 처음에는 단원제였죠. 그러다가 1791년에 일종의 양원제가 되는데...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점은 글쎄.. 개인적으로 위헌법률심사제 같은 걸 헌재에 맡기는 거보다는 상원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요즘 들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