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숙연 대법관이 과거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장으로 있을 당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던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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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는 현대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의: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현대차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며 불법파견을 부정했던 2차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 앞서 대법원은 부두 수송 업무 담당 2명을 제외한 30명 전원에 대해 1·2차 하청업체 구분에 관계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 파기환송심 근거: 재판부는 현대차 정규직과의 수시 공동작업, 현대차 보전부의 설비 개선 지시, 현대차의 일반적 작업 배치권 행사 등을 근거로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역시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경: 이 사건은 2016년 소송이 시작되었으며, 1심은 노동자 승소였으나 이숙연 대법관이 재판장이었던 2심에서 직접 생산공정 근무자 8명 외에는 패소 판결이 나와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을 뒤집으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노동자들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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