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은 제조사가 지게 되겠죠?

snowmas (220.♡.157.25)

2025년 12월 16일 AM 09:33 · 수정됨(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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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제조사의 기술력을 믿고 구입한 것이니 만큼.

B

Badman

25.12.16 · 118.♡.210.238

현재는 운전자 책임이라고 어디서 본듯 합니다.
아

아드리아

25.12.16 · 218.♡.144.145

현토부에서 그런 걸 용인해 줄까요??
김

김링크 → 아드리아

25.12.16 · 210.♡.105.1

자율주행 레벨은 국내 규격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이고 국내도 그 기준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A

ABCxBBD → 아드리아

25.12.16 · 211.♡.71.102

현재 테슬라 FSD도 운전자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토부->테토부로 불러야 하는 건가요??
아직 미국에서도 명확한 제조사 책임임을 밝혀내지 않으면 운전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

하드리셋

25.12.16 · 223.♡.45.248

법적근거가 아직이죠..
테슬라 FSD도 감독형이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제조사 책임이 되려면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이 되면서 V2X가 되면서 뭐 이래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D

DRJang

25.12.16 · 223.♡.56.163

법으로 자율주행 관련 면책 사항도 없고, 전방 주시의무가 있어서 운전자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이걸 추가 소송으로 가져갔을때, 만약 회사가 패소한다면 그때마다 매뉴얼과 약관에 계속 금지 사항이 늘어날겁니다.
해

해질무렵

25.12.16 · 122.♡.153.5

테슬라가 그래서 보험업도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기술력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싶어야
레벨3 시행되겠죠.
윤

윤사모

25.12.16 · 124.♡.160.101

그 문제가 자율주행차 확산을 위해 넘어야할 고비죠.
1. 완전자율주행(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음)
2. 제조사가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전적으로 통제

이 2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제조사가 100%책임을 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가능한 건 아마... 현재로선 테슬라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D

Drum

25.12.16 · 1.♡.144.122

제가 자율주행차 제조사라면 자율주행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신뢰도를 확보했을 때 사고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법제화에 찬성하되 대신 사고 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사고 발생 시 마다 소속 법무팀과 대형 로펌등을 활용해 사고 원인 조사를 자율주행을 사용하지 않은 상대 차량 책임이 되도록 열심히 몇 번 싸우면 사람들이 앞다퉈 자율주행 차량으로 교체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파

파키케팔로

25.12.16 · 211.♡.201.75

레벨 4가 되어야 그게 될겁니다. 차에 핸들이 있는 이상 운전자 책임이 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