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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내란재판부法 수정안…"2심부터 적용·추천위 외부 관여 제외"
비사이로막가

Lv.1 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5년 12월 16일 PM 03:04 · 수정됨(18:04)

조회 2,461 공감 0


외부 관여 제외? 무슨 뜻이죠?

법무부, 헌재 빠진 다는 얘길까요?

https://naver.me/xHmzReo6

댓글 (34)

  • StarLeo

    StarLeo Lv.1

    25.12.16 · 211.♡.188.26

    걍 조희대가 다 뽑는다는건가보네요?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 StarLeo

    25.12.16 · 222.♡.246.58

    민주당의 선택 : 특별재판부 = 조희대 재판부 시즌 2

    ㅋㅋㅋㅋㅋ 하긴 이래야 민주당이죠. 개혁법안을 마지막에 걸레짝 만드는게 민주당 종특 아닙니까?
  • 그루

    그루 Lv.1

    25.12.16 · 218.♡.117.68

    저걸 외부 관여 제외하고 사법부에만 맡기면..
    조희대 입맛대로 고르라고 하는 꼴 되는 거 아닌가요.

    더구나 2심만 적용인데, 그나마 1심도 포함이었으면 2심서 바로 잡을 수나 있지.. 2심 판사를 조희대가 수원지법 출신들 처럼 골라 버리면.. ㅋ

    결과는 뻔한 거 아닌가요..대법 결과는 볼 것도 없을테니..
  • wanxi

    wanxi Lv.1

    25.12.16 · 211.♡.192.71

    외부 관여 제외하면 도대체..하아..참...그냥 조희대 픽 아닌가요?! 이게 뭔 의미가 있나요..
  • smarttech

    smarttech Lv.1

    25.12.16 · 58.♡.69.122

    이건 뭔가요??? 이러면 달라질게 없는거 아닌가요?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12.16 · 140.♡.29.0

    기어코 원안을 누더기 만들고 앉아 있네요 답답이들아
  • 녹새

    녹새 Lv.1

    25.12.16 · 211.♡.215.139

    저 외부관여 부분이 위헌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 HENE

    HENE Lv.1

    25.12.16 · 220.♡.77.89

    진짜라면 본회에서 부결시키고 원내대표단 불신임해버려야 합니다.
    미친 X들이네요. 이걸 왜 합니까?
  • Z

    z두둥z Lv.1

    25.12.16 · 49.♡.32.231

    더불어선비들 또 시작이네요.
  • 드니로

    드니로 Lv.1

    25.12.16 · 218.♡.161.108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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