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서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최종안이 마련되면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의 최종안은 오는 21일 또는 22일 열릴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협(대한변호사협회), 외부 법률자문, 법무부 법관회의 등 법조·시민사회계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며 "이런 내용을 (의원들에 공유하며) 공론화의 최종 단계를 거쳤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제명(명칭)과 관련해 '12·3' 또는 '윤석열' 등과 같이 특정 사건화돼 있는 명칭을 빼고 '내·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도 (사법부)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그간 염려돼왔던 위헌소지를 삭제하기로 결론이 났다"며 "아직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책위가 중심이 돼 이러한 안을 세밀하게 정리해 최종안을 성안한 뒤 당론 발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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