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네요

Lv.1 지류1 (112.♡.106.184)

2025년 12월 16일 PM 04:44 · 수정됨(19:20)

조회 1,125 공감 0

우선 내란전담재판부는 하려면 탄핵직후나, 당선 직후에 했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귀연 탄핵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지귀연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될것이 명백합니다(근거가 없어서요)


내란전담재판부는 현재 이전안(초안)은 몇가지 문제가 있긴했습니다


1.무조건 윤석열은 위헌제청걸거고, 법원은 받아서 넘길겁니다. 그럼 재판 중단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전하지 못하도록 2심부터 한다는거구요


2.내란전담재판부관련 위헌논란 자체는 사법부위주로 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한다고 하면 윤석열은 1심에서 멈춰서 구속만료가 될수도 있고, 만약 해당 재판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그야말로 대 혼돈일겁니다. 


3.그런맥락에서 현재 수정안이 이해가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지도부를 잘못뽑은건 확실한듯합니다. 타이밍과 밀고가려는 방법, 명분 모든것이 맞지 않네요.. 잼통이 대표일때와 현재 민주당은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더 그런거 같구요.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논란때문에 이런 퇴보가 이루어진것같으나….전반적으로 아쉽네요…아쉬워요…



댓글 (21)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12.16 · 115.♡.182.172

    어쨌든 한발 물러서주며 명분도 얻었으니
    조희대를 날려서 전진해야죠
  • BECK

    BECK Lv.1

    25.12.16 · 210.♡.183.213

    조희대 날리는 방안도 논의중이길 바랍니다
  • 끠율

    끠율 Lv.1

    25.12.16 · 116.♡.92.204

    동의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헌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 마을이

    마을이 Lv.1

    25.12.16 · 1.♡.157.80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반대 세력을 죽이겠다며 계엄군을 동원하는 세력과 싸우면서
    온갖 이성적인 브레이크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건 그냥 자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0-
  • 지류1 Lv.1 → 마을이 작성자

    25.12.16 · 112.♡.106.184

    계엄군을 동원해서 싸운세력을 헌법으로 퇴치(?) 했으니. 우리도 법외의 수단으로 제거해야한다 라고 하는것이야 말로 위험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날 국회에서 의결도 무효라고 주장했을거구요. 우리는 아쉽지만 법적 절차 내에서 진행해야합니다. 그래야 민주적정당성이 있지요.
    하지만 그 법적절차내에서 지귀연, 조희대와 같은 법꾸라지들이 있으니 문제니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심이 옳습니다.
    이성적인 브레이크들을 버리고 감성으로 가면 우린 모두 총칼죽창들고 싸우는건데 그렇게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나라에 사는것이 아닙니다.
  • 마을이

    마을이 Lv.1 → 지류1

    25.12.16 · 106.♡.132.218

    특별재판부가 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죠.
    브레이크 빼고 진행했으면 벌써 총살형으로 끝났죠.

    위헌인지 아닌지... 어느 헌법에 위배되는 지
    뭐 하나 제대로 검토가 되긴 했나요?
    그냥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 위헌인가요?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몇 달을 끌어서 나온 게
    그냥 기존 법원에서 새 조직 만드는 거라니...
    이게 국민들 데리고 장난하는 게 아니면 뭘까요?
  • ㅡIUㅡ

    ㅡIUㅡ Lv.1 → 지류1

    25.12.16 · 223.♡.52.80

    우리도 우기면 될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모양샙니다. 어차피 이런일이 처음있는일이고 사례가없는데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일때 먼저 주장해서 기선잡든지 해야죠. 매번 법해석을 저짝에 던져놓으니까 아쉽다는 얘깁니다.
  • 가자앞으로 Lv.1

    25.12.16 · 210.♡.148.176

    대법에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다면
    안하니만 못한겁니다.

    국회에서 내란 재판에 정당성 부여하는 것 말고 다른 의미가 있나요 ?

    진심 욕 마렵네요.
  • S

    Subpoena Lv.1

    25.12.16 · 59.♡.251.50

    위헌시비 결과를 우려할 수 있죠.
    근데 그 우려 때문에 내란재판부를 법원에 맡긴다는건 도대체 이해가 불가능한 안입니다.
    차라리 법안을 폐기하지, 이름만 특판이고 그냥 평소의 법원이랑 똑같은 재판부면 이걸 왜 하냐는 겁니다.
  • 지류1 Lv.1 → Subpoena 작성자

    25.12.16 · 112.♡.106.184

    저도 그래서 시기가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법안폐기를 한다면 그 누구보다 좋아할것은 국힘일거이므로…진행을 하는것이고, 이후 조희대와 다른 법관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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