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부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타이틀만 달아주고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귀연을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로 추천 임명하면 그대로 받아들일건가요?

이게 뭐하자는 건지 대법원장 부터가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는데 그들이 추천해서 그들이 뽑으면 지금이랑 다른게 뭔데요
이제 목숨줄 날아갈 일 없으니 다시 나이브 하게 가자는 건가요
이딴 식이면 뭐하러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요
당이 진짜 내란 종식시킬 마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산하 기관 하나 더 만들어서
지들끼리 자리 나눠먹기 하는 용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_-;;

법원장 자리 하나 더 생기는 거에요.

반드시 이 안으로 추진해야겠다면
현재 대법관들 싹 자진사퇴하고
새로 뽑은 대법관들로 구성한 다음에
추진하면 그나마 받아줄 수도 있겠네요.

(실선 아래에 대한) 내용 정정: 본문의 기사가 오늘 자네요.
12월 8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안의 위헌요소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안의 법사위 통과(12월 1일)를 비난한 의원들이 있었고,
16일자인 오늘 보도로 조희대 법원 위주로 판사 추천권을 준다고 변경안을 내 놓은거고,
그걸 본회의 상정하겠다는 거네요.
김병기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변경안을 추진한 거고요.
ㄷㄷ

저도 반대합니다.

정리하면 촛불행동측에서 제안한 초안에는 국회추천몫이 있었다 > 박찬대 초안에 그대로 반영 > 9월 경에 김병기 원내 지도부의 뜻에 따라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한겨례의 보도 (이후 진척 없음) > 12월 1일에 내란전담재판부 (국회추천몫이 빠지고 법무부 추천안이 들어감) 안 법사위 통과 > 8일 의원 총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더 미루고 외부 로펌에 자문 하자 결정 > 16일 보도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판사추천권을 조희대 사법부에 맡기자.
이런 순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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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촛불행동측에서 민주당에 내란특별재판부 (판사추천권에 국회몫이 있음) 안을 만들어서 전달했는데 (민주당에서 이 안을 받아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
김병기 지도부의 뜻에 따라 법사위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수정을 위해 논의를 더 거친다고)는 보도가 있었고
국회추천몫은 빼고 법무부 추천안이 들어간 것이 내란 특별이 아닌 전담 안 입니다.

그 전담 안을 법사위에서 올해는 넘기지 않도록 검토해서 통과시켰고
12월 8일 민주당의 의원 총회에서 또 이연희 초선과 20여명의 의원들이 법사위의 일방적 통과라고 비판하며
이건태 최고위원 후보는 윤석열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하며 위헌 논란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12월 1일 법무부와 헌재소장의 추천몫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안을 반대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석열측에서 위헌논란 제기하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중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건태 등이 하는) 주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촛불행동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안으로 변경되서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빠른 출범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중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촛불행동의 의견은 '특별'이 아닌 '전담' 안이라도 지금은 내란전담이든 특별이든 즉각 본회의 통과가 올해 안에 되야 한다고 하는거고요.

https://damoang.net/free/5453177#c_5453251

조희대에 빙의해 보자면..
내란재판부 판사에 지귀연 넣거나 그게 너무 심했다 싶으면 지귀연2, 3, 4.. 넣습니다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다니! ㅋㅋ 하면서요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랍니까??

저는 김병기가 추진하는 이런 법안을 반대합니다.

원내대표 끌어내려야하겠습니다. 할줄 아는게 성질 부리는것과 태클거는 것 말곤 없어보이네요
저런 무능을 제 손으로 뽑았다니.. 부끄러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