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모르겠지만 금감원 같은 조직들 예하로 특사경같은 조직들 있지 않나요
영국의 SFO나 미국의 SEC같은거요

오늘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랐는데.... 정부기관이 아닌것은 맞는듯 합니다.
뭐 공기업도 각각 (기관이름)법을 근거로 만드니.... 정부기관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보면 비영리단체더라구요
금융감독원(FSS)의 사업자등록번호는 116-82-14464

그런데 금감원이 민간조직인데 민간조직에 특사경을 두고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SFO나 SEC는 정부 기관이라고 AI 가 답변하긴 하는데
금통위도 아니고 금감원에 특사경이 있다는 것이 좀 어이없기는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금융기관의 연합회 같은 곳에 지들 카르텔 보호용으로 만들어 놓은 집단 같은 느낌인데...

"영국 SFO (Serious Fraud Office, 중대사기수사국)
성격: 영국 정부의 비부처 산하 기관(non-ministerial government department) 또는 독립된 정부 기관(independent government department)입니다.
역할: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하는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기, 뇌물 및 부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는 다른 영국의 수사 기관과 구별되는 독특한 점입니다.
소속: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책임을 집니다.
미국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
성격: 미국 연방 정부의 독립 기관(independent federal government agency)입니다.
역할: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며,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방 증권법 집행, 증권 거래소 감독, 상장 기업의 공시 의무 부과 등을 담당합니다.
설립 배경: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이후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두 기관 모두 해당 국가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정부 소속의 공적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의 감독을 받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의 성격을 모두 가진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검사·감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 조직의 형태를 띠며,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여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주요 특징:
법적 지위: 무자본 특수법인 ( 한국은행과 유사한 구조).
기능: 금융위로부터 위임받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검사 등 집행 업무 수행.
정부와의 관계: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유동적.
성격: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민간 조직으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익적 업무를 맡아 '반관반민'으로 불림.
결론적으로, 금감원은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정책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준정부적 성격의 기관입니다. "

마치 변협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변호사협회도 그렇고 징계권은 각각 법무부에게, 금감원은 금통위에 넘겨주고 민간 단체로서로만 있어야 하는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변협징계하는걸 보면 항상 솜방망이인데 금감원도 솜방망이인 이유가 대충 이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