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장 지귀연나오면.. 책임질수 있나요?
잉
잉여다 (211.♡.205.193)
2025년 12월 16일 PM 05:45 · 수정됨(19:12)
조회 1,259 공감 0
계엄은 장난이였다 결론나오고 윤석열 풀려나는꼴 나오면 책임질수 있나요?..
내란조차 처벌을 못하는 민주공화국
그 사회혼란 감당가능합니까?
제 2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겠네요
민주공화국의 존립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도박에 걸어야되는군요 하..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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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만없어고양이
25.12.16 · 106.♡.139.204
며칠전 브라질에서 벌어진 일이 남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
건건희재산몰수
25.12.16 · 211.♡.140.36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석열이하고 사법부가 위헌제청하면 재판은 중지되고 헌재라고 석열이가 임명한자들 투성이고. 국민들이 여차하면 나서는거 말고는 대안이 어려운데요 - 잉
잉여다
→ 건희재산몰수 작성자
25.12.16 · 211.♡.205.193
제가 법 전문가여서 방법을 좀 알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사법부의 위와같은 시나리오를 막을 장치가 있다면 설명이나마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제발.. -
SSwain
→ 건희재산몰수
25.12.16 · 119.♡.129.202
맨날 국민보고 나서라는 것도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알아서 움직인것은 지들 목숨걸린 계엄때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희대와 헌재를 날리면 간단히 해결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다니요. -
왁왁스천사
25.12.16 · 125.♡.210.135
내란 수괴 및 내란 가담자들이 법 전문가이기에 미꾸라지 마냥 법의 허점만 파고들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는게 지리하고 답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물리력 동원해 법안 통과만 시키면 되는 헛점을 이용한 것 같더군요. 여기도 검사 출신 내란수괴라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이런 절차 싹 패스하고 한방에 가려면 거의 혁명 수준의 일이 발생하는 것 밖에 없는데, 현재 이 방법은 최대한 피하고 우리 공화국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최선은, 사법부가 개판치면 진짜 혁명같은 큰 일까지 일어날 만한 분위기라는 압박을 계속 주는 수 밖에 없다는게 저도 힘들긴 합니다. - 잉
잉여다
→ 왁스천사 작성자
25.12.16 · 211.♡.205.193
만약 윤석열 무죄나오면.. 우리도 못할이유가없죠.. -
JJedi
25.12.16 · 211.♡.227.141
아..진짜 정의봉 생각나네요..
악은 거침이 없는데
선은 늘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며 한걸음씩 나아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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