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한 차례 더 수정하기로 결론냈다. 야권 뿐 아니라 친여 진영에서도 위헌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마친 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 다시 뜯어 고치기로 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논란 최소화를 위해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법관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위배 지적이 집중된 ‘법무부 장관의 내란전담판사 후보추천위 구성’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법사위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들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의 추천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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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중앙이 좋아라 하네요...

다른당에서 머라하든 말이에요 어짜피 멀만들어도 위헌 소송넣을것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