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1항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노점 및 포장마차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 유지】에 따라 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포함한 과세정보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 해당 지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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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및 포장마차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탈세 하기 좋네요.

세금 내기 싫으면 노점 및 포장마차 차리면 됩니다. 도로점유허가만 득하면 현금만 받고 세금 처리 따로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