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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

판사회의, 대법관회의 여러 말이 나오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 추천 = 현직판사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 = 현직판사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 현직판사

내란전담재판부 최종임명 = 조희대


전부 다 판사에요. 조희대 영향력 아래 있는 판사들이 후보를 고르고 조희대가 뽑습니다.

이걸 내란전담재판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고자 했던 이유는

12.3 불법비상계엄이 친위쿠데타적 성격을 띄고 있고

조희대 사법부도 내란에 결탁했다는 강력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내란 재판에서 조희대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반대로 조희대에게 전부 다 내줬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내란재판을 조희대에게 헌납한 굴욕적인 날입니다.

이대로면 내란 청산 절대 못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21~22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의원실로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