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은 국민기만용 말장난입니다

  2심부터 적용

윤수괴가 헌법소원하고 시간 끌다가 구속상태에서 풀려날까뵈 2심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인데

윤수괴의 체포방해죄 재판에서 구속만료 전인 1월 16일에 1심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나 증언은 많이 나욌으니 유죄판결 나올 것이고 그러면 구속만료 상횡은 없겠죠

내란범들 대부분 재판을 시작도 안했거나 1심 초기 상태인 경우가 많으니 내란제판부는 1심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내란재판부 구성

조희대때문에 재판이 엉망이 되었는데 재판부 구성을 조희대에게 맡기면 오히려 칼을 하나 더 쥐어주는 것입니다

조희대는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지씨보다 더한 자를 임명할 것입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내란재판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수정안은 폐기하고 법사위에서 의결한 내란재판부 원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뒤통수 치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위해사라도 즉시 사퇴해야합니다

당대표도 직을 걸고 내란제판부를 추진하길 바랍니다